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가상자산과세 유예 '가닥'…청년층 성장사다리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0:02

가상자산과세 내년 1월1일 시행…두 차례 연기
가상자산 이용자 절반 이상이 30대~40대 차지
기재부, 청년층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으로 고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청년층의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유예안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가상자산과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과세체계 미비" 지적도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고됐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일례로 한 투자자가 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3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9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한 43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지난 2020년 12월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다만 기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과세에 대한 거센 반발과 미비한 과세체계를 고려해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가상자산과세도 유예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건 신중한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금투세와 가상자산과세는 '쌍둥이'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스펙트럼을 우로 늘리기 위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가상자산과세도 함께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으로 금투세·가상자산과세 유예를 위한 부담을 한결 덜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는 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실어주는 격"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여 가상자산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도움…가상자산과세 유예 '무게'

기재부가 가상자산과세 유예에 무게를 둔 이유는 가상자산이 청년층의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전년(28조4000억원) 대비 53% 급증한 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06만명에서 645만명으로 6.4%(39만명) 증가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30대(29.3%)와 40대(28.9%)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 18.2%, 50대 17.7%, 60대 이상 5.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41만명, 여성이 204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20~4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이들의 자산 증식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또 다른 방안으로 가상자산과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업계와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장해 왔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가상자산과세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차이가 커 투자위축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증권거래세 등 주식에 대한 세금 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만약 금투세를 유예할 경우 가상자산과세도 같이 유예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