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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사건' 상설 특검 추진…추경호 "1일 1특검 시대 열리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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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 청문회·탄핵소추·특검 추천권 독점은 위헌이고 위법"
"주거 안정 위해 주택 공급 여건 개선…文 부동산 실책 되풀이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시 상설 특검 활용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원 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5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상설 특검을 통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의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번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꼼수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이것은 과거 독일 패망의 길을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상설 특검 국회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인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고,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임)'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에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말고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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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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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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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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