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유사시 전면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위협하면서 미군의 개입을 저지‧지연시키는 수법으로 한반도 전역 또는 일부를 점령하려 들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의 진단이 제기됐다.

함형필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은 교리적 측면에서 제한 핵전쟁까지 위기 고조를 감수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증원하기 이전에 가급적 조기에 승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한민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KFN뉴스 화면 캡처] 2024.07.12

함 위원은 "북한은 한미연합군에 비해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어 장기전이나 총력전으로 가게 되면 정권 생존이나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면서 "따라서 '전면핵전쟁으로의 확전 위협을 통한 의도적 제한 핵전'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을 저지‧방해‧지연하면서 한반도 전역 또는 일부를 석권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육군본부와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화이바가 공동 후원한 포럼은 '국방 우주력 및 미사일 전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함형필 위원은 "제한 핵전을 성공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핵 확증보복 역량과 유연하고 충분한 대남 전술핵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의 전술핵 공격 역량은 2019년 이후 획기적으로 증대됐으며, 특히 김정은이 지난해 2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4차 확대회의에서 '전쟁준비태세 완비'를 강조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해 함 위원은 "대미 위협을 위한 전략핵으로 100여 기 내외, 대남 공격을 위한 전술핵으로 약 200기를 합쳐 총 300기 이상의 핵무기 보유를 목표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핵전력 규모는 영국과 프랑스에 버금가는 핵전력 규모로서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의지를 고려하더라도, 핵물질 생산 용량의 제한 문제로 향후 10년 이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4.07.12

북핵 대응 전략과 관련해 함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이전 정부의 국방개혁과 달리 가장 기술혁신을 토대로 한 군사혁신(RMA) 개념에 가까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며 "특히 최우선 과제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어 미국의 상쇄전략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국방혁신 4.0'은 '한국형 상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 위원은 "북한 핵전력에 대한 정밀하고 효율적인 대군사타격 능력 구비를 통해 압도적인 보복력과 거부적 억제력 실행 능력을 현시함으로써 김정은의 전략계산을 유리하게 변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사일 기술 발전 추세 및 한국군 미사일 전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술적 발전과 원거리에 대한 신속‧정밀 타격이 주는 장점 때문에 미사일의 가치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면서 "개전 초기 미사일 전력을 집중 운용해 적의 항전의지를 분쇄하고 원거리 타격으로 지상 전력의 전개 부담이 감소되고 아군 피해가 최소화 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미사일 전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우리 군의 통합 지휘통제와 운영 유지체계를 확립하는 게 긴요하다"면서 "일례로 현무-Ⅲ 2차 대대 미사일은 함‧잠대지 미사일의 규격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월 27일 "미사일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실패로 판단하면서 공중폭발 장면이 담긴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미사일 개발 수준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첨단 핵심기술은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개발 확대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유사시 주요 부품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우주력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국방 우주사업의 경우 방위사업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이 모두 적용돼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우주패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된 법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우주패권 시대에 대응해 국가 우주역량의 결집과 극대화를 위한 국방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장은 '우주발사체 군 전용 발사장 건설 및 운용방안' 관련 발제에서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스페이스센터(KSC)와 인접한 케이프케너버럴우주군기지(CCSFS)의 운용 사례 등을 제시한 뒤 "군 전용 발사장으로 구축을 하되 필요시 민간 위성이나 발사체도 발사할 수 있는, 군 우선사용 발사장으로 개념을 정립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민구(전 국방부 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 19일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약이 우려되는 건 러시아의 고급 핵·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으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자력잠수함, 정찰위성 기술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1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포럼에서 청중들이 김규하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KFN뉴스 화면 캡처] 2024.07.12

한 원장은 "재진입 기술의 완성으로 ICBM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원자력잠수함이 미국 서부해안으로 접근하여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면,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의 도움으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장은 장관 재직시절 KMPR로 불리는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의 '한국형 3축체계'를 완성했던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2016년 연속적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뛰어넘는 보다 공세적인 개념과 수단이 요구됐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국방부와 합참이 개념화해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발표했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김규하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창출 및 운용 능력은 단연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K-POP에 이어 'K-미사일'도 기술과 운용 측면에서 진일보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일전략사는 북한 전략군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면서 정교한 분석능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북 핵미사일 전력의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취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 미사일 전력의 발전과 운용개념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전략사 산하 우주 미사일 교육센터의 경우 지난해 우주와 관련된 교육 인원이 27명이었는데 올해는 137배가 증가한 37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주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 소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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