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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들 "러, 北에 미사일·잠수함·우주기술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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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19일 북한 평양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중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에 '메가톤급 일격'을 가했으며, 향후 북한에 미사일, 잠수함, 우주기술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중국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관계를 선린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으며 "양국간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도 표명했다.

20일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팩트만을 보도하며 논평을 내놓는데 자제하고 있지만,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은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각자의 전망을 개진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한 시사평론가인 잔하오(占豪)는 "북한은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국의 보험을 손에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북중상호우호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이는 북한 유사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잔하오는 "이에 더해 이번에 러시아와 맺은 조약에 '상호지원' 조항이 포함된 만큼, 북한으로서는 더 강한 전쟁 억지력을 지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을 매개로 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며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군사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영향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무기들이 러시아를 통해 하마스 등에 유입된다면 이는 중동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또 다른 유명 평론가인 뉴탄친(牛彈琴)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대러시아 압박에 대응해 한반도 정세를 카드로 활용했다"며 "북러 관계 격상으로 가장 초조해 할 나라는 한국과 미국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북한의 미사일 및 위성 수준이 향상된다면 이는 한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더 많은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샹하오위(恒昊宇)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러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격상되고 상호우호와 신뢰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이라며 "양국은 정치, 경제, 안보 및 인문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자국이 생산한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미사일·잠수함·우주기술을 지원하게 된다면, 북한은 비약적인 군사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새벽 북한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에서 대화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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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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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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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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