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노사법치주의 확립...기업 경쟁력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06:00

노사 불문 '법과 원칙' 하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사법치주의 대표적 성과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최저…분규일수 절반 '뚝'
임금체불 의지도 높아…상습 사업주 강력 제재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쟁의 행위 강력 대응, 기업활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 관행 개선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깜깜이 회계·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노사간 대화를 통해 최대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노사법치주의, 尹정부 노동개혁의 핵심…불법행위 엄정 대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노사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관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끌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실·국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의식, 관행, 제도를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 노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대표적 성과가 '노동조합 회계비 공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갖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시행 초기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노조 회계 공시제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대상 687개소(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상반기 공시율은 89.4%로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77.2%로 다소 저조했던 미가맹 노조 공시율도 올해 상반기 91.5%로 높아졌다. 

이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노사분규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년 2개월간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64만5850일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적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4분의 1,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사분규 1건당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22.6일에서 지난해 9.4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늘어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이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에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 노사법치주의 확립해 투명한 기업경영 실현…기업경쟁력 강화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가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소위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가 추진하는 강한 투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쟁의행위에 있어 대체근로인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직장 점거는 인정해 주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우군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 갈등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발전, 기업의 투명한 경영 실현에 도움이 되면서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작동될 경우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일단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정부 들어 확실히 (이전 정부와) 차이가 난다"면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파업이 줄어들면서 생산시간이 늘었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