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반도체 산업혁명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4가지 대원칙을 강조했다. 반도체 국가위원회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 향상 및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고 반도체 산업의 정의에 설계, 운용, 제조 등 모든 공정과 관련된 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별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RE100 반도체 실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국가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RE100 반도체 플랜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미래 비전을 이어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이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그린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며 "어제 기재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봐도 아직도 계획 수립 중이라고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RE100 선언을 한 삼성전자가 재생 에너지 없이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토론회가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의 자금 유치에 앞장 섰고 중국도 국가펀드를 통한 파격 지원에 나섰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장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위해선 보다 과감하고 치밀하며 혁신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반도체 생태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도 자리했다. 송 의원은 "반도체와 관련해선 K-칩스법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세액공제를 비롯해 세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김학영 국회부의장도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보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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