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3당 과방위원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MBC 장악하려 방송장악 첨병 자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과방위원들, 28일 공동 성명서
"김홍일·이상인, 尹정권 방송장악 하수인…역사적·법적 심판대 서게 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의원들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비판언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장악 첨병을 자처했다"고 규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제3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이들은 성명서에서 "어제 우리는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방통위 주변의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에 대해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소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주 내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이냐"고 비꼬았다.

또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일 전까지 통지되지 않았던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갑자기 회의 전날 공지되고 오늘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또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방통위 회의장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다"며 "국회부의장조차 정부청사 출입증 하나 발급받지 못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말단 비서를 통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민원실에다 붙잡아두고 기습적으로 후다닥 처리할 정도로 두렵고 부끄러웠나"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코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 역시 따박따박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하수인 김홍일·이상인 두 사람은 반드시 역사적·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 일갈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