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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약 중독입니다"...'생로병사의 비밀'서 마약 심각성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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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사범 304% 증가....처방약도 못 믿는다
26일 오후 10시 KBS 1TV '질병코드 F19.2...'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단 한 번 마약을 투약했는데 중독이 될 수 있는가? 중독 전문가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참혹하고 잔인한 장면을 보면 한동안 기억에 남는데 마약은 이보다 몇백 배 강렬한 경험으로 우리 뇌에 흔적을 남긴다.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이 뇌까지 이동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는 정상치 대비 무려 1200%의 도파민이 폭발하듯 분비된다. 반복적인 투약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지능을 떨어트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 = KBS 제공] 2024.06.26 oks34@newspim.com

KBS1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통해 마약 중독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약을 끊는 것이 왜 어려운지, 나아가 치료와 회복의 길에 대해 자세히 짚어본다.

■ 질병코드 F19.2가 의미하는 것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0년 만인 올해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7년 117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무려 304%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여러 약물을 경험해 중독된 멀티 유저가 늘어나면서 F19.2(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 활성 물질의 의존 증후군)이라는 마약류에 의한 중독 전반을 아우르는 코드로 마약 중독자의 질병을 표기하고 있다. 대마, 코카인, 펜타닐 등의 불법 마약류부터 졸피뎀, 프로포폴 같은 의학용 마약류까지 종류와 형태, 거래 방식 모두에서 진화한 마약이 대한민국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 뇌를 망가뜨리는 마약 중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법 마약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의존성이 매우 높아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빠르게 중독되는 것이 특징이다. 마약 중독 치료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뇌와 관련이 깊다. 필로폰을 포함 마약으로 부르는 물질들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뇌의 보상 체계를 변화시켜 약물을 끊임없이 다시 찾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상인에 비해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는 도파민 재흡수의 역할을 하는 도파민 수용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마약은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사진 = KBS 제공]  2024.06.26 oks34@newspim.com

27살 한명진(가명)은 불과 5개월 전까지 필로폰을 투약, 판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현재 재판 중이다. 20대 초반, 친구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댄 이후 많을 때는 3~4시간에 한 번씩 마약을 할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다. 아직도 그의 몸에는 마약 투여 당시 손톱으로 얼굴과 손을 피가 날 정도로 뜯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5년 가까이 필로폰을 투약한 조한석(32세, 가명) 역시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고 중독된 사례이다. 인간 몸 안에서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에이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여 마약을 끊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마약을 찾았다. 수없이 단약을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오로지 본능만 남아 약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 프로포폴 중독에 빠져 수십억을 쏟아붓다

불법 마약류가 아닌 병원 처방으로 살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나 다이어트약(디에타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역시 2022년 1946만 건으로 증가추세이다. 민서영(42세, 가명)은 7년간 수면마취제,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며 수십억 원을 썼다. 투약 후 잠들기 전 3~5초 정도의 짧은 순간을 느끼기 위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 셈이다. 맞지 않으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심하게 뛰는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는 그녀는 오랜 시간을 잠으로 흘려보낸 사실이 그저 후회스러울 뿐이라고 말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끊기가 어렵다. [사진 = KBS 제공] 2024.06.26 oks34@newspim.com

졸피뎀 오남용 역시 여러 부작용과 강한 중독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 주은미(59세, 가명)는 허리 수술 후 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진정제 졸피뎀을 5년째 복용 중이다. 그런데 최근 밤사이 누군가 라면을 끓이고, 빨래해 놓은 흔적을 발견했다. 관찰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놀랍게도 주씨 본인이었다. 그는 단기기억 상실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정민호(32세,가명) 역시 10년 넘게 졸피뎀을 복용하며 내성이 생겨 중독이 심할 때는 50알이 넘는 약을 하루 동안에 먹기도 했다. 금단증상으로 인한 심한 손 떨림으로 현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이다.

■ 마약 중독,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다

마약 관련 사건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며 우리나라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예방 교육과 중독자 회복에 관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중학생 때부터 마약을 시작해 30여 년을 중독에 허덕였던 한창길은 이제 자신과 같은 마약 중독자를 돕는 회복 지원가가 되어 새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치열했던 단약 과정을 중독자들과 나누며 재활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처벌보다 마약 중독도 하나의 질병으로 바라보며 중독 초기에 치료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한다. '질병코드 F19.2, 나는 마약 중독입니다'편은 26일 밤 10시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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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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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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