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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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정 건전성 향상 및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저조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에 공개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23.12.12.)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률과 집행률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 현재 기금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 및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부 기금의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예산담당관실 내 별도 기금운영팀을 구성하여 예산운용과 기금운용의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나아가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예산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일반회계와 유사·중복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