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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에 '단일대오'…"野 탄핵 의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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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최종 부결
與, 이탈표 예상보다 적어…"야권에서 이탈표 나왔을 수도"
"윤재옥·추경호, 지역구까지 찾아 설득…최선의 노력 다해"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與 "공수처 수사결과 나올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모으며 단일대오를 이뤘다. 당초 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도부의 노력으로 당내 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 한 결과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송부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한 해병 대원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이 가능한 295명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당초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여기에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두 자릿수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개최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투표 결과를 단순 계산해보면 범여권으로 불리는 115명(국민의힘 115명·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하영제 무소속 의원) 가운데 5명이 찬성 투표를 한다고 밝혔지만, 무효표가 4표가 나왔다.

여권에 따르면 무효표 4표 가운데 '가'로 적힌 투표용지가 3장, '부'로 적힌 투표 용지가 1장이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 입장을 냈었던 우리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건지, 민주당에서 이탈이 많이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효표가 찬성 3개, 반대 1개인데 다 의도적인 무효표였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무효표"라며 "만약 우리 5명 중 어떤 사람들이 '나는 찬성은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에 놀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결했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당 내부에서는 전임 지도부와 현 지도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활용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정국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힘을 합쳤다는 전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데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게 중요했고, 전임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각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구까지 찾아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지만, 야권이 이 법안을 탄핵으로 엮어가려고 준비하는 데 대한 대의명분이 작동한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 달 동안 특검을 활용해 정국을 매물되게 해서 우리 정부와 당을 끝까지 흔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처음에 찬성을 하셨던 분들도 이런 설명을 듣고 마음을 돌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특검을 가서도 우리가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가 특검을 시작으로 본인들의 의도대로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22대 국회 상황도 쉽지 않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10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9표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원 구성 협상, 법안의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공수처의 수사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당에서 먼저 특검법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봤을 때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면 우리가 제안한 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때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극심한 만큼 여야가 협치를 이루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당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야의 상황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통합을 하기에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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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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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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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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