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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이재명 멘토' 이한주 "李, 달라져…한 쪽으로 쏠린 정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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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
"李와 30년...필요하면 서로 부르는 관계"
"전국민지원금, 정 반대하면 선별도 가능"
"당원 중심 정당, 돌이킬 수 없는 물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후로 변했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것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이 대표에 대해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며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는데,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30년 지기'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가천대 경제학 교수로 시작해 특임부총장까지 지냈다. 성남에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연구원장, 대선 캠프에선 정책위원장을 도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이 대표와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 정도 된 것 같다.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는 오래됐다. 1985년에 가천대 교수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이 대표를 만난 것 같다. 당시 성남시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 그런 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도움을 준 건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설계·제안인가.
"그 전부터다.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때부터 시작됐다.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은 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면, 텐트를 치고 잘 때는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잘 수 있다. 매트리스 밑에는 얇은 방수포를 깔아야 습기를 막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그 방수포라고 보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맨날 해야 되느냐, 아니다. 집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왜 하겠나. 지금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그걸 하고 지나가자는 얘기다. 지원금은 공동체가 부조를 하는 가장 예절 바른 방법이다."

-민주당이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거다.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선 조금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위로, 공동체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25만원을 끝까지 우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가져가야 할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국민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소망 하나하나를 담아서 짊어매고 가겠다는 뜻이지 않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부정부패할 거라고 생각하나. 대놓고 못 할 거다. 딴 사람보다 더 못 할 거다.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이 더 많아서 못 할 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칼침 사건이 있은 후로 사람이 변했다. 아까운 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인데 살아났고 나머지 살아난 건 말하자면 공짜인데, 이걸 갚아야 될 데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넓어진 것 같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재명에게 큰 정치적인 재산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나.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한다.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다.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 영수회담도 옛날같으면 조건이 딱 맞아야만 했는데, 일단은 만나자고 했지 않나.

-최근 민주당이 당원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주장하는 게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냐 라는 질문이 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얌전하게 말하는 반면에 당원들은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그렇다고 내용이 다르진 않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여론조사 방향과 국민들의 여론조사 방향이 안 다르다.

또 한 가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생각해봤더니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민주주의 변형 상태, 트럼프 현상도 그런 거다. 대깨문도, 개딸도 그런 거고. 유럽도 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국회의원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건데 꼭 의원들이 해야 되나. 의원들만 뽑는 게 더 이상하다. (당원 중심 정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거부하는 자는 물결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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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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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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