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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고소·진정 16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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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계획적 범행 판단
개원의 전면 휴진 예고..."보건당국 고발장 접수시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16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7일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며 "타 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도록 지정했으며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 고소인 측 관련자 일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혐의는 일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중에 실제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분류됐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신상정보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의 범행에 대해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헤어지자는 말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마찰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60대 여성 A씨와 그 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52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발견한 뒤 추적해 13시간 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도망 염려'를 이유로 박학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개원의들이 오는 18일 집단으로 전면 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진료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부분은 검찰에 전속 고발하게 돼 있어 1차적으로 사건 접수는 검찰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팀장'이 경찰 수사 중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와 규정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팀장'으로 불리는 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한 뒤 흡연 직후인 오후 1시 50분쯤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 넘어 도주했다. 경찰은 강씨를 바로 추적해 인근 교회건물 2층 옷장에 숨어있던 강씨를 발견하고 오후 3시 40분쯤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도주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총 1935건, 3179명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492명은 송치됐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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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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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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