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부, 원전 4기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5배 확대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00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2038년까지 10.6GW 규모 설비 확대
원전 4기 확대…SMR 1기 시범 도입
신재생 23GW→115GW 확대…5배↑
석탄·LNG, 10%대 초반까지 비중 축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합해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를 현재보다 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7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총괄위와 4개 소위·7개 워킹그룹 등 91명의 전문가들은 총 8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총괄위는 이날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 대형원전 3기·SMR 1기 더해 총 4기 가동…2038년 상업운전 시작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필요한 확정 설비는 147.2기가와트(GW)다. 확정 설비는 기존에 계획된 원전 건설 계획과 화력 폐지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을 종합 반영해 도출했다.

신규 필요 설비는 2038년까지 10.6GW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총괄위는 연도별 확정 설비 등을 감안할 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기간별 신규 건설 수요를 계산해냈다.

기간별 수요 계산에 의하면 2037년부터 2038년까지 총 4.4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통해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1기당 1.4GW인 APR-1400 노형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하다.

통상 원전을 건설하는 데에는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8년부터 신규 원전을 가동해 필요 설비 용량을 채우려면 당장 올해부터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올해 안에 전기본이 확정될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종 준공 시기는 13년 뒤로 예상된다"며 "연말 기준으로 2037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2035~2036년까지는 0.7GW 규모로 SMR 1기를 건설한다. 현재 정부는 SMR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할당하는 0.7GW도 실증의 일환이다. 이 기간 예상되는 필요 신규 설비는 총 2.2GW다. 나머지 1.5GW는 추후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문상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SMR은 현재 개발 단계라 확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실증·건설 등 모든 단계를 추산해 봤을 때 2035년까지는 충분히 건설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만약 개발 단계에서 변화가 있다면 차기 전기본에서 최신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원전은 현재 26기에서 2038년에는 4기가 늘어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현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10차 전기본의 준공 계획과 현역 원전들의 계속운전 계획 등이 함께 반영됐다.

◆ 신재생 5배 확대…2038년 발전 비중 원전·신재생 30%대 돌파

원전과 더불어 무탄소에너지의 중심 축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는 2038년까지 규모가 5배 확대된다.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2030년에 3배 이상 몸집을 키우고, 2038년에는 5배까지 늘어난다. 총괄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2022년 기준 23GW에서 2030년 72GW로 3.1배 늘어나게 된다. 더 멀리 2038년까지를 보면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115.5GW로, 2022년과 비교해 5배 몸집이 불어난다.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 설비 용량은 119.5GW로 증가한다. 

실무안에 담긴 2030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원전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 ▲신재생에너지 138.4TWh(21.6%) ▲석탄 111.9TWh(17.4%) 순이었다.

2022년 실적과 비교해 원전은 기존 29.6%에서 31.8%로 30%대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8.9%에서 21.6%로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반면 석탄은 2022년 32.5%에서 2030년 17.4%로, LNG는 27.6%에서 25.1%로 각각 하락한다. 특히 석탄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2038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전체 701.7TWh 중 ▲원전 249.7TWh(35.6%) ▲신재생에너지 230.8TWh(32.9%) ▲LNG 78.1TWh(11.1%) ▲석탄 72.0TWh(10.3%) 등으로 전망됐다.

2030년과 2038년을 두고 비교해 보면 원전은 여전히 발전원 중 비중 1위로, 30%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포인트(p) 상승해 30%대를 돌파한다. 석탄은 2030년 10%대 후반에서 2038년 들어 한자릿수 가까이 비중이 줄고,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0%대 중반에서 앞자릿수를 바꾸며 절반 이상 감소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