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38년 무탄소에너지 70%까지 확대…탄소중립 달성 가속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01

정부,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2038년까지 무탄소 비중 70.2%·탄소 29.8%
무탄소 입찰시장 첫 도입…시장 원리로 선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2038년에 무탄소에너지(CFE) 발전 비중이 7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과 수소·신재생 발전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0% 미만인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이 실현될 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무탈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보다 가까워졌다는 평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7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총괄위와 4개 소위·7개 워킹그룹 등 91명의 전문가들은 총 8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총괄위는 이날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 무탄소에너지 39.1→70.2% 증가…원전·신재생 비중 확대 중점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필요한 발전량은 총 641.4테라와트시(TWh)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발전량(594.4TWh)과 비교해 약 8% 증가한 규모다.

이 중 탄소에너지는 301.9TWh로 전체 비중의 47.1%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와 석탄 111.9TWh(17.4%) 등이 포함됐다.

무탄소에너지 발전량은 339.4TWh로 전체 중 52.9% 규모로 할당됐다. 무탄소에너지에는 ▲원전 204.2TWh(31.8%) ▲신재생 138.4TWh(21.6%) ▲수소·암모니아 15.5TWh(2.4%) 등이 반영됐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탄소에너지 비중은 60.9%, 무탄소에너지 비중은 39.1%였다. 2030년까지 8년에 걸쳐 탄소에너지는 60.9%에서 47.1%로 줄고, 무탄소에너지는 39.1%에서 52.9%로 증가한다.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이다.

실무안은 2038년에는 이런 기조를 더욱 확대 반영했다. 2038년에 필요한 발전량 총 701.7TWh 중 탄소에너지는 209.1TWh(29.8%), 무탄소에너지는 492.6TWh(70.2%)가 각각 배정됐다. 2030년과 비교하면 ▲탄소에너지 47.1%→29.8% ▲무탄소에너지 52.9%→70.2% 등으로, 각각 두 단계씩 앞자릿수를 바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에서 2038년간 원전 비중은 31.8%에서 35.6%로 늘고, 신재생도 21.6%에서 32.9%로 몸집을 키운다. 반면 석탄 비중은 17.4%에서 10.3%으로, LNG는 25.1%에서 11.1%로 각각 한자릿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무안은 앞으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무탄소 비중은 40%를 넘지 못했지만, 2030년 50%를 달성한 뒤 2038년에는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NDC 목표 달성 청신호…최적 무탄소 선택 위한 '입찰시장' 도입

이번 실무안에 담긴 설비 계획이 이행될 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DC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2021년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에는 전환 부문의 NDC를 400만톤(t) 상향 조정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10차 전기본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발전이 늘어나서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38년에는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해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영월 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대우건설]

이를 위해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원전 4기를 선설하고,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2022년보다 5배 확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비중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발전의 일반 LNG 전환을 중단하고, 양수·수소 발전 등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최적의 무탄소 전원 선택을 위한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새로운 발전원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판으로, 이번이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

이에 대해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해도 전원 구성을 예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경제적일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며 "특정 발전원을 할당하기보다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 중 가장 경제성 있는 전원을 채택하면 그만큼 전원 구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