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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년 무탄소에너지 70%까지 확대…탄소중립 달성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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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2038년까지 무탄소 비중 70.2%·탄소 29.8%
무탄소 입찰시장 첫 도입…시장 원리로 선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2038년에 무탄소에너지(CFE) 발전 비중이 7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과 수소·신재생 발전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0% 미만인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이 실현될 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무탈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보다 가까워졌다는 평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7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총괄위와 4개 소위·7개 워킹그룹 등 91명의 전문가들은 총 8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총괄위는 이날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 무탄소에너지 39.1→70.2% 증가…원전·신재생 비중 확대 중점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필요한 발전량은 총 641.4테라와트시(TWh)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발전량(594.4TWh)과 비교해 약 8% 증가한 규모다.

이 중 탄소에너지는 301.9TWh로 전체 비중의 47.1%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와 석탄 111.9TWh(17.4%) 등이 포함됐다.

무탄소에너지 발전량은 339.4TWh로 전체 중 52.9% 규모로 할당됐다. 무탄소에너지에는 ▲원전 204.2TWh(31.8%) ▲신재생 138.4TWh(21.6%) ▲수소·암모니아 15.5TWh(2.4%) 등이 반영됐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탄소에너지 비중은 60.9%, 무탄소에너지 비중은 39.1%였다. 2030년까지 8년에 걸쳐 탄소에너지는 60.9%에서 47.1%로 줄고, 무탄소에너지는 39.1%에서 52.9%로 증가한다.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이다.

실무안은 2038년에는 이런 기조를 더욱 확대 반영했다. 2038년에 필요한 발전량 총 701.7TWh 중 탄소에너지는 209.1TWh(29.8%), 무탄소에너지는 492.6TWh(70.2%)가 각각 배정됐다. 2030년과 비교하면 ▲탄소에너지 47.1%→29.8% ▲무탄소에너지 52.9%→70.2% 등으로, 각각 두 단계씩 앞자릿수를 바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에서 2038년간 원전 비중은 31.8%에서 35.6%로 늘고, 신재생도 21.6%에서 32.9%로 몸집을 키운다. 반면 석탄 비중은 17.4%에서 10.3%으로, LNG는 25.1%에서 11.1%로 각각 한자릿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무안은 앞으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무탄소 비중은 40%를 넘지 못했지만, 2030년 50%를 달성한 뒤 2038년에는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NDC 목표 달성 청신호…최적 무탄소 선택 위한 '입찰시장' 도입

이번 실무안에 담긴 설비 계획이 이행될 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DC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2021년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에는 전환 부문의 NDC를 400만톤(t) 상향 조정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10차 전기본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발전이 늘어나서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38년에는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해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영월 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대우건설]

이를 위해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원전 4기를 선설하고,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2022년보다 5배 확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비중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발전의 일반 LNG 전환을 중단하고, 양수·수소 발전 등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최적의 무탄소 전원 선택을 위한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새로운 발전원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판으로, 이번이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

이에 대해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해도 전원 구성을 예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경제적일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며 "특정 발전원을 할당하기보다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 중 가장 경제성 있는 전원을 채택하면 그만큼 전원 구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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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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