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금융 리스크 감독관리와 관련한 유책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채무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같은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7일 정치국회의를 개최하고 '중부지역 개발 가속에 대한 몇가지 정책'과 '금융리스크 완화해소를 위한 문책 (시범)규정' 등을 심의했다고 중국 신화사가 28일 전했다.
정치국회의는 보통 1달에 1회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내부 회의체로, 24명의 상무위원과 정치국위원이 참석한다. 정치국회의는 회의 종료와 함께 관영매체에 공보를 발표한다.
이날 정치국회의는 강도 높은 금융관련 문책 규정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는 "금융리스크는 국가안보와 인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며, 고품질 발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관문"이라며 "금융관련 관리 부문, 금융기관, 업계 관리 부문, 지방정부 등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전면적인 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해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문책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정을 철저히 실행하고, 엄격하고 단호하며 과감한 통제를 유지해 책임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처벌은 강도가 높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은 엄격한 기조로 엄격히 실시되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기관 존스랭라살(JLL)의 팡밍(龐溟) 수석애널리스트는 "해당 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소재 및 감독기관과 업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금융 분야에서 문책 강도를 높임으로써 관료들의 탈선을 방지하게끔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중부지역 개발 가속을 위한 정책 조치들도 심의됐다. 공보는 "중부 지역은 중요 식량생산기지, 에너지 및 원재료 기지, 현대 장비 제조 및 첨단산업 기지, 종합교통운수 허브로서의 전략적 의미를 지니며, 각종 중점 과제들을 추진해 중부 지방의 부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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