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한일중 정상,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4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 리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간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해, 3국 청장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3국청은 2001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심사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IP) 협력을 출범시켰음을 상기했다.

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3국청은 특허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특허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3국청은 "3국+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3국청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상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하 "3국청"으로 통칭함)간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하여, 3국 청장들은 2023년 11월 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하여 3국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음을 상기하고,

3국청은 2001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심사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IP) 협력을 출범시켰음을 상기하고,

지난 23년 동안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3국청은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지식재산 자동화, 특허,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심판, 상표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으며 특허권자가 발명 및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특허 보호를 강화해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20년간 3국청이 처리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전체의 40%에서 60% 이상으로, 3국청의 상표 출원 활동은 세계 전체의 20%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3국청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10년 동안 서로 다른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과학기술 진보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과 혁신이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극복의 핵심이며, 지식재산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인 만큼, 우리는 3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가 축적한 지식재산 경험을 더 많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향후 10년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 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3국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국청은 이러한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범, 심사 관행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3국청은 특허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특허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국청은 특허정보 분석이 학계, 연구단체,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동의 방향 설정과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3국청은 자국의 특허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며, 민간이 공개된 특허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 및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3. 3국청은 "3국+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3국청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3국청은 지식재산 협력 파트너의 발굴을 희망할 때, 협력의 필요성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기구(예: 아세안)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국청은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를 좁혀 전세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