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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① 석화·정유사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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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YD' 석유화학·정유산업 현재와 미래 긴급진단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진행...정광하·조상범 패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뉴스핌은 지난 22일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를 통해 진행한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 긴급 대담을 진행했다. 출연자들은 올해 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담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 실장이 참석해 석유화학·정유 산업을 점검했다.

뉴스핌이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을 검토하는 긴급 대담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다음은 토론 전문

-(주원 실장·이하 주) KYD 긴급진단. 우리 주력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황터널 석유화학 산업과 정유산업의 미래를 이란 주제를 갖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때문에 석화산업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좀 초라한 영업 실적을 냈습니다.

LG화학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6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분의 2 감소했고, 롯데케미칼의 1분기 영업이익은 1353억원, 즉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이외에 정유업종에서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S-OIL 등 국내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정치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스라엘 전쟁,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연구조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광하 본부장·이하 정) 정광하: 안녕하십니까, 한국 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입니다.

-(주) 다음으로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대외협력 실장님 모셨습니다.

▲(조상범 실장·이하 조) 안녕하십니까,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실장입니다.

-(주)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과 정유사들이 처한 현재 위기 상황 그리고 향후 사업 재편 방향,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싸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석유화학협회는 국내 노후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매각 그런 구조조정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중국 기업들의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등 기초 원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서 공급 과잉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얘기지만 여수에 우리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이라고 할까, 현재 상황 이런 거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올해 석유화학 신년 인사회 있었는데 모 CEO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2년이 석화업계의 추운 겨울인 줄 알았는데 2023은 빙하기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마도 빙하기 중에서도 해뜨기 직전에 그런 시기 아니냐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화업계가 느끼는 올해 경영 실적은 정말 빙하기 중에서도 가장 해뜨기 직전에 추운 그런 시기 될 거로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실적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시는 슬라이드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8개 석화기업 영업이익률 동향입니다. 보시면 2017년에 14.2%까지 영업이익률이 좋은 시절 있었는데 그 이후 계속 나빠져서 작년 평균은 0.6%였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2021년에 특이하게 12.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2021년을 기대하지 않은(unexpected) 부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코로나로 배달 수요 늘면서 포장재 수요가 늘었다. 기대치 않던 호황기 있었는데, 2021년은 사실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영업이익률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보시는 거처럼 영업이익률이 그래프가 두 개 가 있는데, 실선과 점선입니다. 실선이 다운스트림, 점선이 업스트림입니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게 되면 업스트림 상공정 업체들이 영업익이 좋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하공정 업체들이 수익률이 나아지는 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공급 과잉되면서 상공정 업체들이 공장 가동해야돼서 하공정은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보시는 거처럼 2022년 이후에 특히 상공정 업계에서는 소위 석화 업계에선 NCC 납사 크래킹 센터, 상고정 업체들을 볼 때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공정 업체들은 좀 나은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공정 업체들은 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석화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게 에틸렌스프레드라고. 에틸렌이 석화 가장 기본 원료입니다. 에틸렌 원료가 정유사가 석유 가공해서 만드는 납사입니다. 그래서 제품가격인 에틸렌과 납사의 가격을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톤당 300달러 정도 돼야 기업 경영을 할만한 수준입니다. 빨간색 실선이 300달러 라인인데, 2022년부터 300달러 아래로 실선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2022년부터 적정 스프레드인 300달러 이하로 가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나빠지다 보니 주원 실장님께서 처음에 공장 돌릴수록 적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돌릴수록 적자인 품목도 있습니다. 표가 크래커, 상공정 업체의 NCC 가동률입니다. 세계 평균하고 중국·일본·대만 한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우리나라 가동률입니다. 2021년에 한국은 NCC 가동률 94.8%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75.1%까지 떨어졌습니다. 석화 같은 경우 공장을 끌 수가 없습니다. 끄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최저 가동률이 기본적으로 75% 수준입니다. 최근 경영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가동률 최하로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2020년에 글로벌 평균 가동률 85.3%였는데 작년엔 73.9%였습니다. 결국은 석화업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해뜨기전 가장 어두운 순간이다. 그 말씀은 사이클 보면 향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부에서는 또 중국의 공급과잉 그래서 지금의 해가 뜨기 직전 어두운 침체 심한 이런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구조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장기 산업의 업황전망은?

▲(정) 몇 가지 또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석화 업계가 특히 우리나라는 어려워진 이유는 첫 번째로 내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부분이 플라스틱, 합성수지입니다. 두 번째가 합섬 원료라고 합섬 섬유의 원료입니다. 세 번째가 합성 고무입니다. 주로 타이어나 신발 같은데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그래프 보는 거처럼 2015년 국내 내수 1052만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내수 규모 1026만톤이었습니다. 2015년보다 작년에 더 줄었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는 앞으로 2027년까지 전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향후 인구 노령화나 출산율 감소로 인해 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좋지 않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공급과잉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점선이 코로나 전에 예상했던 석화 수요입니다. 가운데 점선 녹색은 우크라·러우 전쟁 이후 예상된 수요고, 마지막 실선이 현재 예상 수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은 글로벌 수요가 코로나 이후 러우 전쟁 이후 당초 예상보다 3750만톤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비해 공급이 늘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에틸렌 제품은 2020년부턴 2023년 수요는 1400만톤 늘었는데 공급이 4200만톤 늘었습니다. 생산능력이 수요보다 2800만톤 더 많이 설비투자 이뤄지면서 공급과잉상태입니다. 4200만톤 중에 약 60%가 중국 설비투자에서 이뤄졌습니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가장 중요한 업황 불황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공급과잉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중국의 제품 자급률입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내수를 100% 생산하지 않고 수입에 많이 의존합니다. 현재까지는 순수입국인데, 이런 상황을 이제 중국정부에서 타개하기 위해 결국 중국에서 설비투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패권경쟁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순수입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를 탈출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글로벌 전체 설비 투자의 60%가 중국에서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급률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자급률 제고하면서 설비투자 하면서 글로벌 공급과잉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네 번째는 원가 경쟁력 측면인데 석화 제품 생산공정 크게 두 가지입니다. ECC라고 에탄 크래킹 센터라고 하는 공정이 있고, 우리나라가 가동하고 있는 NCC 납사 크래킹 센터 공정이 있습니다. ECC는 천연가스 원료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미국과 중동에서 에탄올 원료로 공정으로 주로 만듭니다. NCC는 정유사들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를 이용한 공정입니다. NCC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많이 쓰는 공정입니다. 아시아라고 써진 빨간색 부분이 NCC공정인 우리나라가 쓰는 원료 생산 공정이 되겠고, 제일 아래쪽 중동하고 미국이 ECC입니다. 위쪽에 있는 두 개가 NCC입니다. 결국은 중동이나 미국 같은 데가 주로 원료로 쓰는 천연가스 원료로 쓰는 ECC 공정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NCC 대비 가격경쟁력 매우 높습니다. 생산비용은 거의 삼분의 일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ECC 대비 NCC 제품은 원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원가그래프를 보면 두 개 그래프의 상하 간격이 결국 원가 차이입니다.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브랜트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수준을 뜻합니다. 납사 같은 경우 결국 원유에서 나오는 원료기 때문에 결국 유가와 매우 밀접한 가격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 높아지게 되면 NCC 원료인 납사 가격이 매우 올라갑니다. 유가 80~100달러 고유가일떼 NCC가 ECC 세 배 정도 원가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가 떨어지면 원가차이 줄어듭니다. 유가 낮을 때는 우리나라 석유업체들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근데 현재처럼 80달러 넘으면 ECC대비 원가경쟁력이 낮아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고유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석화 공정의 인티그레이션. 통합입니다. 정유수요는 보시는 것처럼 2030년 되면 피크를 찍고 정유 수요가 글로벌하게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때문에 2030년 되면 그때부터는 수요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거기에 비해 석화 수요는 경기에 따라 증감률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3~5% 정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위 말해서 석유협회가 나왔는데 정유사들이 2030년 이후 수요 줄어들면서 먹거리 고민해야합니다. 결국 석화 원료인 납사가 정유 공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납사를 가지고 석화 제품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고민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공단 하단에다가 NCC 공장 설립 중입니다. 그래서 정유사와 석화사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유사들이 NCC 설립하면 통합되면서 원가 경쟁력이 석화 NCC 공장만 있는데 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정유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석화 공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석화 사들은 원료를 정유사에서 받아쓰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정유하고 석화 통합전망은 2050년 되면 거의 전체 30% 정도로 정유사들이 석화 공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유와 석화 통합도 어쨌든 석화만 갖고 있는 석화사들의 경영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석화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분간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HDP라고 해서 이것도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시 마진 전망인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0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지금은 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2027년까지 계속될 거고, 2028년부터 나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근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중국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탄소중립 계획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 최대 찍고, 2060년 탄소중립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글로벌하게 탄소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석화고 두 번째가 철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철강이 가장 많고, 석화가 두 번째긴 합니다. 결국석화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데 중국이 2030년 맥스를 찍기 위해 2028년까지만 인허가를 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다라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되면 탄소 정채고 영향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탄소중립도 여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이후에는 중국이 설비투자를 마무리하면서 석화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석화 투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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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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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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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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