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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② 석화·정유사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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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 최근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CNN뉴스에 뜰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점프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보다는 영향없는 분위기입니다.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는 분위기죠. 국제유가, 전망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있는 시장의 어떤 변수들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떻게 될건지, 그리고 주목해야될 석유시장 변수는 무엇인지?

▲(조) 올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따라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유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상 약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과거 오일쇼크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석유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원유 의존도 거의 99%였던 반면, 최근은 에너지원 자체가 석유에서 LNG 등 신재생 원자력 쪽입니다. 그러다보니 글로벌 석유위기 민감도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하고 달리 석유 비축도 높아졌습니다. 거의 8개월 치 원유 비축했습니다. 그때그때 유가 리스크보다 실제 수급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두바이유 가격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70달러 선에서 시작했는데, 이란·이스라엘 하마스 때는 거의 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4월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좀 하락해서 80달러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중입니다. 향후 전망은 매월마다 발표 리포트를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 5월 리포트에서 올해 브렌드 유가 전망 88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예측 전망치인 83달러보다 대략 5달러 이상 상향 전망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건데 3,4분기에 브렌트 유가 전망이 90달러 또는 89달러 대로 예측됩니다. 올해는 80대 90대 유가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이라고 보면 오펙플러스의 감산 여부가 얼마나 진행될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6월까지 예정돼있는 오펙 감산 결과가 6월 총회에서 결론납니다. 여기에 따라 유가 상향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대략 판가름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긴장도 여부가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라 전 세계 석유 수송에 대략 약 3분의 1정도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둘 다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 오펙 감산여부 얼마나 지속할지 완화할지에 따라 유가 수준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핌이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을 검토하는 긴급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핌TV 캡처]

-(주) 결국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넣는 가격 수준이 국제유가 수준일텐데. 불안정하지만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 안하는 건 다행입니다. 좀 중장기적 질문 드립니다. 전기차 엄청 늘었습니다. 전기도 화석연료 태워 만들지만, 좀 멀리 본다며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떨어지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연기관 연료 가격,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제 가격에 연동돼있습니다. 국제 가격은 근본적으로 원유가격 자체에 연동됩니다. 원유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수급요인입니다. 전 세계 필요로 하는 원유량이 얼마정도 있는데 여기에 공급이 따라가느냐 여부에 따라 유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전기차, 수소차가 나와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량 자체는 급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유 개발 투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생산되는 원유량 자체가 적게 된다면, 나중에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휘발유·경유 가격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많이 공급되는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유수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 가는,, 공급부족으로 갈건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쓰고 있는 원유는 누군가가 10년에서 15년전에 이미 투자하고 생산한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10년 전부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어야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계속적으로 쓸 원유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16, 2017년 저유가 시기에 이게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꾸준히 가야 할 원유 생산 규모가 급감했던 적이 5~6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2030년 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외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면 상관없지만, 현재대로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스파이크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내연기관차의 증가라기 보다는 이러한 석유 수요가 얼마나 공급에 비춰서 찾을 수 있는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국제유가나 국내 기름 값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석화산업 말씀 드리면,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이 우리입장에선 골칫거리입니다. 일본도 과거 지어진 석화 공장을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쪽만 보면. 우리나라 석화업체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위협인데 어떤 점을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단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쪽에 외국 주변에 석화 기업들에게 배워야하는지요? 참고할 부분은 뭘까요?

▲(정) 글로벌 석화 업계 경쟁력은 결국 석화 역사하고 같습니다. 석화 역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돼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 대만 중국으로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 장치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대부분 물론 운영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업계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에틸렌 설비능력 동향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보시는 거처럼 2012년에 중국은 에틸렌 설비 능력 1670만톤이었지만 작년 5180만튼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2022년까지만 해도 설비 능력이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현재는 중국이 가장 설비 투자 많이해서 중국이 설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2012부터 2023까지 중국은 210%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일본 같은 경우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설비능력 15%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820만톤이었는데 작년 1280만톤으로 약 55% 정도 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자급률 제고하기 위해 설비투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경쟁력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고, 일본이 석화에서 강자로 있던 시절이 지나고 나서 한국하고 대분이 석화 강자로 떴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석화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은 2012년 대비 약 15% 설비능력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최신 설비로서 규모가 결국은 장치산업이라는 게 얼마큼 최신 설비냐, 규모가 얼마큼 크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설비같은 경우 일본보다 더 설비가 최신이면서도 규모 자체가 큽니다. 따라서 일본 대비 경쟁력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7년 이후 계속 680만톤 수준을 유지합니다. 경쟁력 약화되고 있음에도 설비능력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일본 내수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물건팔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설비능력을 한 15% 줄이면서 현재는 수출비중이 약 20%정도 됩니다. 일본은 거의 이제 내수 위주로 석화산업이 정리됐다고 분석됩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에틸렌 생산능력이 1280만톤인데, 절반정도를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출 지향적입니다. 한때는 중국에 50%를 거의 팔았습니다. 생산량 50% 수출하고, 수출량 50%는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중국 자급률 높아지면서 현재 중국 수출 비중이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 수출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 이제 모든 산업은 그렇지만 이제 경쟁력 키운다는 거는 이제 그 산업 기업만 보더라도 고부가 제품이 있고 이제 저부가 제품이 있는데, 1분기 석유화학 쪽의 이제 실적을 보면 제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가장 이제 저부가 쪽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초화학 그다음에 그런 쪽을 보면 LG화학이 제가 대충 계산한 거랑 전체 매출의 한 40%, 롯데케미칼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화학은 상당히 좀 낮은 사업 저부가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갈수록 첨단 소재 정밀화학 그다음에 LG 쪽에서도 보면 생명과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의 사업 부문별로 보면 그런 쪽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반면 기초화학 부분이 LG나 롯데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롯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국내 석화 기업들의 사업 전략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경영 위기 타개하기 위해 석화업계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수출비중 50%, 그중 50%는 중국이 차지합니다. 처음으로는 노력하고 있는 게 수출 다변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중국 수출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수출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EU, 인도, 베트남쪽입니다. 어쨌든 중국 자급률이 높아지고, 중국 설비경쟁력이 우리보다 최신설비로 규모 큰 공장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수출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 업계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 수출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 어디로 팔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야합니다. 제품별 수출 금액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수출 단가 높은 부분이 합성수지, 플라스틱. 플라스틱 수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늘고 있는 부분이 합성고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수출 늘리기 위해서 또 현재 경쟁력 늘리기 위해 결국은 고부가 제품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그래프가 글로벌 석화사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다각화 가장 잘되있는 게 LG학입니다. 우리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글로벌 석화 기업처럼 고부가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최근 유엔에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썩지 않고 환경오염 해양오염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생산 줄이고 재활용 해 환경오염 줄여야 한다는 게 글로벌 동향입니다. 핫한 이슈중 하나가 재활용을 어떻게 늘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활용 비중이 5% 수준이지만, 2030년 되면 10% 중반까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국내 기업들도 신제품 만드는 거보다 재활용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 충남 당진에 금년 열분해유 공장 당지에 6월 완공 하반기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는 AI 중심으로한 DX(디지털 전환), GX(그린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제조업 특히 장치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부분이 탄소중립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리 가장 많이 탄소 배출 하는 업종이 석화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철강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EU같은 경우 이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할수록 탄소세 물리겠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굮도 유사한 제도 이번 대선 끝나고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치산업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제품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석화도 탄소중립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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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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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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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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