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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② 석화·정유사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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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 최근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CNN뉴스에 뜰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점프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보다는 영향없는 분위기입니다.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는 분위기죠. 국제유가, 전망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있는 시장의 어떤 변수들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떻게 될건지, 그리고 주목해야될 석유시장 변수는 무엇인지?

▲(조) 올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따라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유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상 약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과거 오일쇼크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석유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원유 의존도 거의 99%였던 반면, 최근은 에너지원 자체가 석유에서 LNG 등 신재생 원자력 쪽입니다. 그러다보니 글로벌 석유위기 민감도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하고 달리 석유 비축도 높아졌습니다. 거의 8개월 치 원유 비축했습니다. 그때그때 유가 리스크보다 실제 수급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두바이유 가격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70달러 선에서 시작했는데, 이란·이스라엘 하마스 때는 거의 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4월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좀 하락해서 80달러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중입니다. 향후 전망은 매월마다 발표 리포트를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 5월 리포트에서 올해 브렌드 유가 전망 88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예측 전망치인 83달러보다 대략 5달러 이상 상향 전망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건데 3,4분기에 브렌트 유가 전망이 90달러 또는 89달러 대로 예측됩니다. 올해는 80대 90대 유가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이라고 보면 오펙플러스의 감산 여부가 얼마나 진행될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6월까지 예정돼있는 오펙 감산 결과가 6월 총회에서 결론납니다. 여기에 따라 유가 상향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대략 판가름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긴장도 여부가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라 전 세계 석유 수송에 대략 약 3분의 1정도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둘 다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 오펙 감산여부 얼마나 지속할지 완화할지에 따라 유가 수준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핌이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을 검토하는 긴급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핌TV 캡처]

-(주) 결국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넣는 가격 수준이 국제유가 수준일텐데. 불안정하지만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 안하는 건 다행입니다. 좀 중장기적 질문 드립니다. 전기차 엄청 늘었습니다. 전기도 화석연료 태워 만들지만, 좀 멀리 본다며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떨어지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연기관 연료 가격,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제 가격에 연동돼있습니다. 국제 가격은 근본적으로 원유가격 자체에 연동됩니다. 원유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수급요인입니다. 전 세계 필요로 하는 원유량이 얼마정도 있는데 여기에 공급이 따라가느냐 여부에 따라 유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전기차, 수소차가 나와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량 자체는 급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유 개발 투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생산되는 원유량 자체가 적게 된다면, 나중에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휘발유·경유 가격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많이 공급되는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유수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 가는,, 공급부족으로 갈건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쓰고 있는 원유는 누군가가 10년에서 15년전에 이미 투자하고 생산한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10년 전부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어야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계속적으로 쓸 원유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16, 2017년 저유가 시기에 이게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꾸준히 가야 할 원유 생산 규모가 급감했던 적이 5~6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2030년 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외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면 상관없지만, 현재대로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스파이크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내연기관차의 증가라기 보다는 이러한 석유 수요가 얼마나 공급에 비춰서 찾을 수 있는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국제유가나 국내 기름 값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석화산업 말씀 드리면,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이 우리입장에선 골칫거리입니다. 일본도 과거 지어진 석화 공장을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쪽만 보면. 우리나라 석화업체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위협인데 어떤 점을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단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쪽에 외국 주변에 석화 기업들에게 배워야하는지요? 참고할 부분은 뭘까요?

▲(정) 글로벌 석화 업계 경쟁력은 결국 석화 역사하고 같습니다. 석화 역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돼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 대만 중국으로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 장치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대부분 물론 운영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업계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에틸렌 설비능력 동향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보시는 거처럼 2012년에 중국은 에틸렌 설비 능력 1670만톤이었지만 작년 5180만튼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2022년까지만 해도 설비 능력이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현재는 중국이 가장 설비 투자 많이해서 중국이 설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2012부터 2023까지 중국은 210%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일본 같은 경우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설비능력 15%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820만톤이었는데 작년 1280만톤으로 약 55% 정도 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자급률 제고하기 위해 설비투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경쟁력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고, 일본이 석화에서 강자로 있던 시절이 지나고 나서 한국하고 대분이 석화 강자로 떴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석화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은 2012년 대비 약 15% 설비능력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최신 설비로서 규모가 결국은 장치산업이라는 게 얼마큼 최신 설비냐, 규모가 얼마큼 크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설비같은 경우 일본보다 더 설비가 최신이면서도 규모 자체가 큽니다. 따라서 일본 대비 경쟁력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7년 이후 계속 680만톤 수준을 유지합니다. 경쟁력 약화되고 있음에도 설비능력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일본 내수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물건팔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설비능력을 한 15% 줄이면서 현재는 수출비중이 약 20%정도 됩니다. 일본은 거의 이제 내수 위주로 석화산업이 정리됐다고 분석됩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에틸렌 생산능력이 1280만톤인데, 절반정도를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출 지향적입니다. 한때는 중국에 50%를 거의 팔았습니다. 생산량 50% 수출하고, 수출량 50%는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중국 자급률 높아지면서 현재 중국 수출 비중이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 수출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 이제 모든 산업은 그렇지만 이제 경쟁력 키운다는 거는 이제 그 산업 기업만 보더라도 고부가 제품이 있고 이제 저부가 제품이 있는데, 1분기 석유화학 쪽의 이제 실적을 보면 제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가장 이제 저부가 쪽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초화학 그다음에 그런 쪽을 보면 LG화학이 제가 대충 계산한 거랑 전체 매출의 한 40%, 롯데케미칼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화학은 상당히 좀 낮은 사업 저부가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갈수록 첨단 소재 정밀화학 그다음에 LG 쪽에서도 보면 생명과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의 사업 부문별로 보면 그런 쪽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반면 기초화학 부분이 LG나 롯데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롯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국내 석화 기업들의 사업 전략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경영 위기 타개하기 위해 석화업계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수출비중 50%, 그중 50%는 중국이 차지합니다. 처음으로는 노력하고 있는 게 수출 다변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중국 수출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수출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EU, 인도, 베트남쪽입니다. 어쨌든 중국 자급률이 높아지고, 중국 설비경쟁력이 우리보다 최신설비로 규모 큰 공장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수출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 업계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 수출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 어디로 팔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야합니다. 제품별 수출 금액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수출 단가 높은 부분이 합성수지, 플라스틱. 플라스틱 수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늘고 있는 부분이 합성고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수출 늘리기 위해서 또 현재 경쟁력 늘리기 위해 결국은 고부가 제품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그래프가 글로벌 석화사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다각화 가장 잘되있는 게 LG학입니다. 우리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글로벌 석화 기업처럼 고부가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최근 유엔에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썩지 않고 환경오염 해양오염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생산 줄이고 재활용 해 환경오염 줄여야 한다는 게 글로벌 동향입니다. 핫한 이슈중 하나가 재활용을 어떻게 늘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활용 비중이 5% 수준이지만, 2030년 되면 10% 중반까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국내 기업들도 신제품 만드는 거보다 재활용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 충남 당진에 금년 열분해유 공장 당지에 6월 완공 하반기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는 AI 중심으로한 DX(디지털 전환), GX(그린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제조업 특히 장치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부분이 탄소중립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리 가장 많이 탄소 배출 하는 업종이 석화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철강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EU같은 경우 이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할수록 탄소세 물리겠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굮도 유사한 제도 이번 대선 끝나고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치산업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제품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석화도 탄소중립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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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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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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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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