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KYD긴급진단/전문]② 석화·정유사 미래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 최근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CNN뉴스에 뜰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점프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보다는 영향없는 분위기입니다.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는 분위기죠. 국제유가, 전망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있는 시장의 어떤 변수들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떻게 될건지, 그리고 주목해야될 석유시장 변수는 무엇인지?

▲(조) 올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따라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유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상 약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과거 오일쇼크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석유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원유 의존도 거의 99%였던 반면, 최근은 에너지원 자체가 석유에서 LNG 등 신재생 원자력 쪽입니다. 그러다보니 글로벌 석유위기 민감도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하고 달리 석유 비축도 높아졌습니다. 거의 8개월 치 원유 비축했습니다. 그때그때 유가 리스크보다 실제 수급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두바이유 가격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70달러 선에서 시작했는데, 이란·이스라엘 하마스 때는 거의 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4월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좀 하락해서 80달러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중입니다. 향후 전망은 매월마다 발표 리포트를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 5월 리포트에서 올해 브렌드 유가 전망 88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예측 전망치인 83달러보다 대략 5달러 이상 상향 전망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건데 3,4분기에 브렌트 유가 전망이 90달러 또는 89달러 대로 예측됩니다. 올해는 80대 90대 유가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이라고 보면 오펙플러스의 감산 여부가 얼마나 진행될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6월까지 예정돼있는 오펙 감산 결과가 6월 총회에서 결론납니다. 여기에 따라 유가 상향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대략 판가름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긴장도 여부가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라 전 세계 석유 수송에 대략 약 3분의 1정도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둘 다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 오펙 감산여부 얼마나 지속할지 완화할지에 따라 유가 수준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핌이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을 검토하는 긴급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핌TV 캡처]

-(주) 결국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넣는 가격 수준이 국제유가 수준일텐데. 불안정하지만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 안하는 건 다행입니다. 좀 중장기적 질문 드립니다. 전기차 엄청 늘었습니다. 전기도 화석연료 태워 만들지만, 좀 멀리 본다며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떨어지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연기관 연료 가격,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제 가격에 연동돼있습니다. 국제 가격은 근본적으로 원유가격 자체에 연동됩니다. 원유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수급요인입니다. 전 세계 필요로 하는 원유량이 얼마정도 있는데 여기에 공급이 따라가느냐 여부에 따라 유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전기차, 수소차가 나와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량 자체는 급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유 개발 투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생산되는 원유량 자체가 적게 된다면, 나중에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휘발유·경유 가격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많이 공급되는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유수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 가는,, 공급부족으로 갈건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쓰고 있는 원유는 누군가가 10년에서 15년전에 이미 투자하고 생산한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10년 전부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어야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계속적으로 쓸 원유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16, 2017년 저유가 시기에 이게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꾸준히 가야 할 원유 생산 규모가 급감했던 적이 5~6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2030년 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외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면 상관없지만, 현재대로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스파이크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내연기관차의 증가라기 보다는 이러한 석유 수요가 얼마나 공급에 비춰서 찾을 수 있는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국제유가나 국내 기름 값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석화산업 말씀 드리면,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이 우리입장에선 골칫거리입니다. 일본도 과거 지어진 석화 공장을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쪽만 보면. 우리나라 석화업체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위협인데 어떤 점을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단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쪽에 외국 주변에 석화 기업들에게 배워야하는지요? 참고할 부분은 뭘까요?

▲(정) 글로벌 석화 업계 경쟁력은 결국 석화 역사하고 같습니다. 석화 역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돼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 대만 중국으로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 장치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대부분 물론 운영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업계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에틸렌 설비능력 동향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보시는 거처럼 2012년에 중국은 에틸렌 설비 능력 1670만톤이었지만 작년 5180만튼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2022년까지만 해도 설비 능력이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현재는 중국이 가장 설비 투자 많이해서 중국이 설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2012부터 2023까지 중국은 210%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일본 같은 경우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설비능력 15%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820만톤이었는데 작년 1280만톤으로 약 55% 정도 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자급률 제고하기 위해 설비투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경쟁력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고, 일본이 석화에서 강자로 있던 시절이 지나고 나서 한국하고 대분이 석화 강자로 떴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석화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은 2012년 대비 약 15% 설비능력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최신 설비로서 규모가 결국은 장치산업이라는 게 얼마큼 최신 설비냐, 규모가 얼마큼 크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설비같은 경우 일본보다 더 설비가 최신이면서도 규모 자체가 큽니다. 따라서 일본 대비 경쟁력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7년 이후 계속 680만톤 수준을 유지합니다. 경쟁력 약화되고 있음에도 설비능력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일본 내수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물건팔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설비능력을 한 15% 줄이면서 현재는 수출비중이 약 20%정도 됩니다. 일본은 거의 이제 내수 위주로 석화산업이 정리됐다고 분석됩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에틸렌 생산능력이 1280만톤인데, 절반정도를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출 지향적입니다. 한때는 중국에 50%를 거의 팔았습니다. 생산량 50% 수출하고, 수출량 50%는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중국 자급률 높아지면서 현재 중국 수출 비중이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 수출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 이제 모든 산업은 그렇지만 이제 경쟁력 키운다는 거는 이제 그 산업 기업만 보더라도 고부가 제품이 있고 이제 저부가 제품이 있는데, 1분기 석유화학 쪽의 이제 실적을 보면 제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가장 이제 저부가 쪽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초화학 그다음에 그런 쪽을 보면 LG화학이 제가 대충 계산한 거랑 전체 매출의 한 40%, 롯데케미칼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화학은 상당히 좀 낮은 사업 저부가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갈수록 첨단 소재 정밀화학 그다음에 LG 쪽에서도 보면 생명과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의 사업 부문별로 보면 그런 쪽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반면 기초화학 부분이 LG나 롯데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롯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국내 석화 기업들의 사업 전략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경영 위기 타개하기 위해 석화업계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수출비중 50%, 그중 50%는 중국이 차지합니다. 처음으로는 노력하고 있는 게 수출 다변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중국 수출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수출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EU, 인도, 베트남쪽입니다. 어쨌든 중국 자급률이 높아지고, 중국 설비경쟁력이 우리보다 최신설비로 규모 큰 공장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수출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 업계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 수출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 어디로 팔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야합니다. 제품별 수출 금액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수출 단가 높은 부분이 합성수지, 플라스틱. 플라스틱 수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늘고 있는 부분이 합성고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수출 늘리기 위해서 또 현재 경쟁력 늘리기 위해 결국은 고부가 제품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그래프가 글로벌 석화사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다각화 가장 잘되있는 게 LG학입니다. 우리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글로벌 석화 기업처럼 고부가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최근 유엔에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썩지 않고 환경오염 해양오염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생산 줄이고 재활용 해 환경오염 줄여야 한다는 게 글로벌 동향입니다. 핫한 이슈중 하나가 재활용을 어떻게 늘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활용 비중이 5% 수준이지만, 2030년 되면 10% 중반까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국내 기업들도 신제품 만드는 거보다 재활용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 충남 당진에 금년 열분해유 공장 당지에 6월 완공 하반기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는 AI 중심으로한 DX(디지털 전환), GX(그린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제조업 특히 장치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부분이 탄소중립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리 가장 많이 탄소 배출 하는 업종이 석화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철강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EU같은 경우 이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할수록 탄소세 물리겠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굮도 유사한 제도 이번 대선 끝나고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치산업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제품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석화도 탄소중립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