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KYD긴급진단/전문]② 석화·정유사 미래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 최근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CNN뉴스에 뜰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점프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보다는 영향없는 분위기입니다.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는 분위기죠. 국제유가, 전망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있는 시장의 어떤 변수들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떻게 될건지, 그리고 주목해야될 석유시장 변수는 무엇인지?

▲(조) 올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따라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유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상 약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과거 오일쇼크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석유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원유 의존도 거의 99%였던 반면, 최근은 에너지원 자체가 석유에서 LNG 등 신재생 원자력 쪽입니다. 그러다보니 글로벌 석유위기 민감도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하고 달리 석유 비축도 높아졌습니다. 거의 8개월 치 원유 비축했습니다. 그때그때 유가 리스크보다 실제 수급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두바이유 가격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70달러 선에서 시작했는데, 이란·이스라엘 하마스 때는 거의 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4월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좀 하락해서 80달러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중입니다. 향후 전망은 매월마다 발표 리포트를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 5월 리포트에서 올해 브렌드 유가 전망 88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예측 전망치인 83달러보다 대략 5달러 이상 상향 전망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건데 3,4분기에 브렌트 유가 전망이 90달러 또는 89달러 대로 예측됩니다. 올해는 80대 90대 유가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이라고 보면 오펙플러스의 감산 여부가 얼마나 진행될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6월까지 예정돼있는 오펙 감산 결과가 6월 총회에서 결론납니다. 여기에 따라 유가 상향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대략 판가름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긴장도 여부가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라 전 세계 석유 수송에 대략 약 3분의 1정도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둘 다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 오펙 감산여부 얼마나 지속할지 완화할지에 따라 유가 수준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핌이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을 검토하는 긴급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핌TV 캡처]

-(주) 결국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넣는 가격 수준이 국제유가 수준일텐데. 불안정하지만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 안하는 건 다행입니다. 좀 중장기적 질문 드립니다. 전기차 엄청 늘었습니다. 전기도 화석연료 태워 만들지만, 좀 멀리 본다며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떨어지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연기관 연료 가격,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제 가격에 연동돼있습니다. 국제 가격은 근본적으로 원유가격 자체에 연동됩니다. 원유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수급요인입니다. 전 세계 필요로 하는 원유량이 얼마정도 있는데 여기에 공급이 따라가느냐 여부에 따라 유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전기차, 수소차가 나와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량 자체는 급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유 개발 투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생산되는 원유량 자체가 적게 된다면, 나중에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휘발유·경유 가격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많이 공급되는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유수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 가는,, 공급부족으로 갈건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쓰고 있는 원유는 누군가가 10년에서 15년전에 이미 투자하고 생산한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10년 전부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어야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계속적으로 쓸 원유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16, 2017년 저유가 시기에 이게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꾸준히 가야 할 원유 생산 규모가 급감했던 적이 5~6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2030년 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외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면 상관없지만, 현재대로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스파이크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내연기관차의 증가라기 보다는 이러한 석유 수요가 얼마나 공급에 비춰서 찾을 수 있는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국제유가나 국내 기름 값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석화산업 말씀 드리면,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이 우리입장에선 골칫거리입니다. 일본도 과거 지어진 석화 공장을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쪽만 보면. 우리나라 석화업체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위협인데 어떤 점을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단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쪽에 외국 주변에 석화 기업들에게 배워야하는지요? 참고할 부분은 뭘까요?

▲(정) 글로벌 석화 업계 경쟁력은 결국 석화 역사하고 같습니다. 석화 역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돼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 대만 중국으로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 장치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대부분 물론 운영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업계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에틸렌 설비능력 동향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보시는 거처럼 2012년에 중국은 에틸렌 설비 능력 1670만톤이었지만 작년 5180만튼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2022년까지만 해도 설비 능력이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현재는 중국이 가장 설비 투자 많이해서 중국이 설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2012부터 2023까지 중국은 210%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일본 같은 경우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설비능력 15%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820만톤이었는데 작년 1280만톤으로 약 55% 정도 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자급률 제고하기 위해 설비투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경쟁력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고, 일본이 석화에서 강자로 있던 시절이 지나고 나서 한국하고 대분이 석화 강자로 떴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석화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은 2012년 대비 약 15% 설비능력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최신 설비로서 규모가 결국은 장치산업이라는 게 얼마큼 최신 설비냐, 규모가 얼마큼 크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설비같은 경우 일본보다 더 설비가 최신이면서도 규모 자체가 큽니다. 따라서 일본 대비 경쟁력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7년 이후 계속 680만톤 수준을 유지합니다. 경쟁력 약화되고 있음에도 설비능력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일본 내수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물건팔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설비능력을 한 15% 줄이면서 현재는 수출비중이 약 20%정도 됩니다. 일본은 거의 이제 내수 위주로 석화산업이 정리됐다고 분석됩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에틸렌 생산능력이 1280만톤인데, 절반정도를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출 지향적입니다. 한때는 중국에 50%를 거의 팔았습니다. 생산량 50% 수출하고, 수출량 50%는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중국 자급률 높아지면서 현재 중국 수출 비중이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 수출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 이제 모든 산업은 그렇지만 이제 경쟁력 키운다는 거는 이제 그 산업 기업만 보더라도 고부가 제품이 있고 이제 저부가 제품이 있는데, 1분기 석유화학 쪽의 이제 실적을 보면 제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가장 이제 저부가 쪽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초화학 그다음에 그런 쪽을 보면 LG화학이 제가 대충 계산한 거랑 전체 매출의 한 40%, 롯데케미칼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화학은 상당히 좀 낮은 사업 저부가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갈수록 첨단 소재 정밀화학 그다음에 LG 쪽에서도 보면 생명과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의 사업 부문별로 보면 그런 쪽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반면 기초화학 부분이 LG나 롯데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롯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국내 석화 기업들의 사업 전략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경영 위기 타개하기 위해 석화업계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수출비중 50%, 그중 50%는 중국이 차지합니다. 처음으로는 노력하고 있는 게 수출 다변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중국 수출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수출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EU, 인도, 베트남쪽입니다. 어쨌든 중국 자급률이 높아지고, 중국 설비경쟁력이 우리보다 최신설비로 규모 큰 공장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수출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 업계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 수출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 어디로 팔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야합니다. 제품별 수출 금액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수출 단가 높은 부분이 합성수지, 플라스틱. 플라스틱 수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늘고 있는 부분이 합성고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수출 늘리기 위해서 또 현재 경쟁력 늘리기 위해 결국은 고부가 제품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그래프가 글로벌 석화사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다각화 가장 잘되있는 게 LG학입니다. 우리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글로벌 석화 기업처럼 고부가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최근 유엔에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썩지 않고 환경오염 해양오염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생산 줄이고 재활용 해 환경오염 줄여야 한다는 게 글로벌 동향입니다. 핫한 이슈중 하나가 재활용을 어떻게 늘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활용 비중이 5% 수준이지만, 2030년 되면 10% 중반까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국내 기업들도 신제품 만드는 거보다 재활용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 충남 당진에 금년 열분해유 공장 당지에 6월 완공 하반기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는 AI 중심으로한 DX(디지털 전환), GX(그린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제조업 특히 장치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부분이 탄소중립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리 가장 많이 탄소 배출 하는 업종이 석화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철강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EU같은 경우 이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할수록 탄소세 물리겠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굮도 유사한 제도 이번 대선 끝나고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치산업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제품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석화도 탄소중립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사진
[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