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신냉전 구도' 속에 4년 5개월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성과 기대 난망

기사입력 : 2024년05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5일 06:00

선명해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안보 문제보다 민생 경제 분야에 집중
3국 공동선언문 문안 합의에도 진통
한·중 회담, 관계 개선 계기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4년5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어서 회의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도 이번 3국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많아 회의 결과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

한·중·일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3국 간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회의체다. 민감한 정치, 안보 문제보다 3국이 공감하기 쉬운 경제, 교류, 재난 대처 등 연성 의제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돼왔다. 그럼에도 한·중·일 3국의 관계변화에 따라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3국 관계가 흔들려 2012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신냉전 분위기와 함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진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회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주최국인 한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추진중이지만 회의 직전까지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3국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이라는 공동발표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른 대화와 외교' 등의 표현이 담겼고 일본 납치 문제도 언급됐다. 이번 회의의 공동선언문에 이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북한 핵 문제와 비핵화, 북·러 군사협력,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안보 문제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상 및 인적 교류 협력과 같은 보편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과 합의가 비교적 수월한 민생·경제 분야 협력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지만 이 분야 역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급망 재편 문제가 안보 못지 않게 민감한 주제가 된 상태여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진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과거에는 공산당 상무위원인 총리가 국가원수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 중국 정치구조에서는 총리를 국가원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격이 낮아졌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정상 간 대화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장기간의 공백을 깨고 3국 간 정상 회의를 재개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매년 3국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정례화할 수 있다면 큰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간 양자 정상회담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별도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이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한일간에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