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제보다 민생 경제 분야에 집중
3국 공동선언문 문안 합의에도 진통
한·중 회담, 관계 개선 계기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4년5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어서 회의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도 이번 3국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많아 회의 결과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한·중·일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3국 간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회의체다. 민감한 정치, 안보 문제보다 3국이 공감하기 쉬운 경제, 교류, 재난 대처 등 연성 의제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돼왔다. 그럼에도 한·중·일 3국의 관계변화에 따라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3국 관계가 흔들려 2012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신냉전 분위기와 함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진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회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주최국인 한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추진중이지만 회의 직전까지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3국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이라는 공동발표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른 대화와 외교' 등의 표현이 담겼고 일본 납치 문제도 언급됐다. 이번 회의의 공동선언문에 이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북한 핵 문제와 비핵화, 북·러 군사협력,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안보 문제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상 및 인적 교류 협력과 같은 보편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과 합의가 비교적 수월한 민생·경제 분야 협력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지만 이 분야 역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급망 재편 문제가 안보 못지 않게 민감한 주제가 된 상태여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진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과거에는 공산당 상무위원인 총리가 국가원수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 중국 정치구조에서는 총리를 국가원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격이 낮아졌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정상 간 대화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장기간의 공백을 깨고 3국 간 정상 회의를 재개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매년 3국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정례화할 수 있다면 큰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간 양자 정상회담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별도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이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한일간에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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