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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국내서 릴레이 정상외교…한일중·UAE·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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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한일중 정상회담...리창·기시다 참석
28~29일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한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한국·일본·중국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에 따른 정상회담,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외교를 릴레이로 이어간다.

4·10 총선 및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 굵직한 국내 이슈를 소화한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선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 5월 26~27일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4년 5개월 만

김 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서 개최된다"며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오전에는 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의 개최"라며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총리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한 이래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협의를 이제까지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이번 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서 국민 실생활 연관성과 3국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가지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중 측에 제시했다"며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이렇게 6가지 분야"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협력 사업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들은 '한일중+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불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3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중국의 한국과 일본 대사 초치에 대한 입장과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표단 파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대만 총통이 취임할 때마다 보내던 관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중국의 인식, 한중 관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도 아무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에 오를지 여부에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북한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3국 정상회의가 1시간 반 이상 진행되면서 각 주제별로 3국 정상들이 순차적으로 자유발언을 하게 된다"며 "북한 문제, 비핵화, 남북관계에 대해 한일중 간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주제다. 어쨌든 공동성명이 지금 협의되고 있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개막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6 photo@newspim.com

◆ 5월 28~29일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김 차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8일~29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현직 방한 자체가 최초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지난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에 상호 국빈 방문하게 됐다"며 "작년 1월 윤 대통령 부부가 UAE를 공식 방문했을 때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서 기마병, 낙타병을 다수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받았듯이 이번 5월 28일 UAE 대통령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최대 예우로 각종 공식 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5월 28일 방공식별구역에 UAE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 4대가 포위하고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블랙 이글스의 축하비행,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 관계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UAE 대통령과 대표단을 환영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 친교 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거행되는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협정 및 MOU 체결식, 국빈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이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는 최고 예우로 맞이할 것이고 양국 정상은 양일 간 공식 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 일정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UAE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양국은 바카라 원전 사업과 아크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크부대의 '아크'는 형제를 의미하는 만큼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은 돈독한 모습과 미래의 발전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설정한 4대 핵심 분야,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가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 모멘텀에 새로운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보이투멜로 센디 고파모디모 보츠와나 대통령실 차관, 마니슈 고빈 모리셔스 외교 지역통합 국제통상부장관,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교 국제협력 재외동포부장관, 아나 코모아나 모잠비크 국가행정 공직부장관, 존 타누이 케냐 ICT 디지털경제부차관. [사진=대통령실] 2024.03.19 photo@newspim.com

◆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韓 최초 아프리카 대상 다자회의

김 차장은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이 최초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의의에 대해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 하에 출범 초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해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릴레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운동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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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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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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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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