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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국내서 릴레이 정상외교…한일중·UAE·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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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한일중 정상회담...리창·기시다 참석
28~29일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한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한국·일본·중국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에 따른 정상회담,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외교를 릴레이로 이어간다.

4·10 총선 및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 굵직한 국내 이슈를 소화한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선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 5월 26~27일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4년 5개월 만

김 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서 개최된다"며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오전에는 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의 개최"라며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총리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한 이래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협의를 이제까지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이번 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서 국민 실생활 연관성과 3국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가지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중 측에 제시했다"며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이렇게 6가지 분야"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협력 사업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들은 '한일중+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불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3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중국의 한국과 일본 대사 초치에 대한 입장과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표단 파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대만 총통이 취임할 때마다 보내던 관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중국의 인식, 한중 관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도 아무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에 오를지 여부에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북한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3국 정상회의가 1시간 반 이상 진행되면서 각 주제별로 3국 정상들이 순차적으로 자유발언을 하게 된다"며 "북한 문제, 비핵화, 남북관계에 대해 한일중 간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주제다. 어쨌든 공동성명이 지금 협의되고 있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개막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6 photo@newspim.com

◆ 5월 28~29일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김 차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8일~29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현직 방한 자체가 최초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지난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에 상호 국빈 방문하게 됐다"며 "작년 1월 윤 대통령 부부가 UAE를 공식 방문했을 때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서 기마병, 낙타병을 다수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받았듯이 이번 5월 28일 UAE 대통령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최대 예우로 각종 공식 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5월 28일 방공식별구역에 UAE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 4대가 포위하고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블랙 이글스의 축하비행,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 관계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UAE 대통령과 대표단을 환영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 친교 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거행되는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협정 및 MOU 체결식, 국빈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이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는 최고 예우로 맞이할 것이고 양국 정상은 양일 간 공식 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 일정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UAE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양국은 바카라 원전 사업과 아크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크부대의 '아크'는 형제를 의미하는 만큼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은 돈독한 모습과 미래의 발전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설정한 4대 핵심 분야,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가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 모멘텀에 새로운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보이투멜로 센디 고파모디모 보츠와나 대통령실 차관, 마니슈 고빈 모리셔스 외교 지역통합 국제통상부장관,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교 국제협력 재외동포부장관, 아나 코모아나 모잠비크 국가행정 공직부장관, 존 타누이 케냐 ICT 디지털경제부차관. [사진=대통령실] 2024.03.19 photo@newspim.com

◆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韓 최초 아프리카 대상 다자회의

김 차장은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이 최초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의의에 대해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 하에 출범 초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해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릴레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운동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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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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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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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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