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해야…연기금, 인구구조 대응에 활용"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1:15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고투입 등 재원조달 혁신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오는 2055년으로 예정되면서 보험료 인상과 국고투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국민연금 제도 노후보장 위해 탄생…EU는 평균 국고 25% 투입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만으로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없이는 미래에도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강화가 없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를 축소하거나 급여를 올리는 등의 제도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DI] 2024.05.23 plum@newspim.com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는 하후상박 구조"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를 인상하면 중상층에서 연금총액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으로는 합계출생률,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조세여력 등이 있다"며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 재원조달 방안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8년 기준 연금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가 20.4%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16.3%), 스페인(12.16%), 오스트리아(5.3~12.55%)가 뒤를 이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보험료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부담의 공정한 분배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연금의 현재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100% 세금으로만 조달되는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안정과 국민 설득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 연기금, 인구구조 대응 재원으로 활용…군복무·출산 등 크레딧 확대 필요

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를 올려 기금을 쌓는 것이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금의 역할은 지금부터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중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기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저소득층, 여성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과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국고 투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자료=KDI] 2024.05.23 plum@newspim.com

정부는 현재 군복무와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넓히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크레딧은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고 있다. 정부는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축소하고 가입인정 시점을 출산 행위 발생 시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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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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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