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사집단 행동 중대본 주재 모두발언
"야간·휴일 환자 대응…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 실시"
"의대 정원 늘어난 32개 대학 중 16곳 학칙 개정 완료"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 지정…상시 연락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미 현장에 투입된 공보의·군의관 427명에 더해 총 547명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또 의사들의 당직 부담 완화와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한다.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2개소 추가 설치해 인력 및 기능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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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
한 총리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면서 "이미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들과 1대1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며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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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조속한 현장 복귀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여야 하며,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한 총리는 "이제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대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