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채 해병 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국민적 의혹 해소"
"5월 27일 우주항공청 출범…R&D·산업육성 컨트롤타워"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 2045년까지 10%로 올릴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해법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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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yooksa@newspim.com |
해병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여름,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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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yooksa@newspim.com |
이어 한 총리는 "다가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면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