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에 "성실히 수사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09:59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1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8시52분께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빨리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 처장을 2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전임이었던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무리한지 약 4개월 만으로, 오 처장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다음은 오 처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오후에 출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보고는 받으셨는지.
▲ 업무 보고는 못 받고 그냥 상견례 정도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 부족한데 수사 충분히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실 규명 어떤 식으로 하실지 수사 지휘 방향 있으실까요?
▲ 그 부분도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아직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론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어쨌든 우리는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이제 보고받으셨으면 방향 정해지신 게 있을까요?
▲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고 하니까 빨리 보고받고 흐트러짐 없이 수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 그 부분이 공수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너무 조급하지는 않게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많이 추천을 받고 훌륭한 분을 모시고 어쨌든 그분이 오시면 '오동운 처장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앉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생각해두신 분도 있으세요?
▲ 지금 여러 군데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 오늘 먼 길 격려차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처장으로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기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우리 공수처를 좀 아껴주세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조직원들이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어떤 성과로서 보답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수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