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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개회...임채성 의원 출석정지 10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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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세종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의결됐다.

20일 세종시의회는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중촌동) 의원에게 이같이 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세종시의회는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중촌동)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은 임채성 의원 모습. 2024.05.20 jongwon3454@newspim.com

임채성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한 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간암 투병 중인 부친 요양을 위해 취득한 점과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세종시의회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려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가 20일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3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2024.05.20 jongwon3454@newspim.com

한편 이번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조례안 62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 총 9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등 총 5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다정동 유휴부지 활용 전략적 재정립 ▲도시공원 기본 시설 재정비 ▲지역 내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및 지원방안 촉구 ▲방호울타리 설치 개선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인력 활용 방안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문에는 김학서·김현미 의원이 교육, 일자리, 산업 연계 발전 방향과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 및 성과지표 개선책 등을 질문하며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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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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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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