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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개회...임채성 의원 출석정지 10일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8:06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세종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의결됐다.

20일 세종시의회는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중촌동) 의원에게 이같이 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세종시의회는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중촌동)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은 임채성 의원 모습. 2024.05.20 jongwon3454@newspim.com

임채성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한 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간암 투병 중인 부친 요양을 위해 취득한 점과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세종시의회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려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가 20일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3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2024.05.20 jongwon3454@newspim.com

한편 이번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조례안 62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 총 9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등 총 5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다정동 유휴부지 활용 전략적 재정립 ▲도시공원 기본 시설 재정비 ▲지역 내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및 지원방안 촉구 ▲방호울타리 설치 개선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인력 활용 방안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문에는 김학서·김현미 의원이 교육, 일자리, 산업 연계 발전 방향과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 및 성과지표 개선책 등을 질문하며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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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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