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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시행 고려 안해…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5:09

20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야당, 28일 본회의서 양곡법·농안법 처리 방침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대응…양곡법만 두번째
정부, 연내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양곡법은 쌀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 법안에 대해 첫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바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가격 보장을 위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5.20 rang@newspim.com

그동안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과잉·과소 생산, 수급 불안정 등이 불거져 국민 전체에 큰 불이익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의 입법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8일에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또 한번 행사해 이를 제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장관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언급함과 동시에 '농망법'과 '포퓰리즘' 등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 농촌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는데, (두 법안이) 이에 대한 처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농업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하는 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우리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업계와 농업 관련 전문가 등도 다 반대하는 법안을 대체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농업계든 전문가든 장관이든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를 수가 없다"며 "이는 대안의 치밀함이 없는 그저 옅은 포퓰리즘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야당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질의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여야 간 이런 식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타협을 위해서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의무'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 포인트고 야당이 제일 강조하는 것도 '의무'에 있다"며 "타협은 굉장히 어려운 대목에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송 장관은 최근 사과 등을 필두로 고공행진해 국민 가계의 고충을 키웠던 농수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3월과 비교하면 점차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 등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들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6월 물가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업해 올해 중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후변화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하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작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올해 안에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상과 생산성 간 차이가 어떤지, 특정 품목별 재배 적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에 대해 미래를 구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곡법·농안법에 맞선 정부 차원의 대응책 격인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공급과잉으로 인한 피해 등에도 수입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일부 작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자력으로 생산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것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으로, 농안법과의 차이는 농가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며 "이 제도가 (농안법보다) 적은 정부 재정으로 농가에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을 보전할 수 있어 훨씬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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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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