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시행 고려 안해…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5:09

20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야당, 28일 본회의서 양곡법·농안법 처리 방침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대응…양곡법만 두번째
정부, 연내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양곡법은 쌀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 법안에 대해 첫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바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가격 보장을 위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5.20 rang@newspim.com

그동안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과잉·과소 생산, 수급 불안정 등이 불거져 국민 전체에 큰 불이익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의 입법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8일에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또 한번 행사해 이를 제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장관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언급함과 동시에 '농망법'과 '포퓰리즘' 등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 농촌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는데, (두 법안이) 이에 대한 처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농업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하는 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우리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업계와 농업 관련 전문가 등도 다 반대하는 법안을 대체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농업계든 전문가든 장관이든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를 수가 없다"며 "이는 대안의 치밀함이 없는 그저 옅은 포퓰리즘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야당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질의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여야 간 이런 식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타협을 위해서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의무'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 포인트고 야당이 제일 강조하는 것도 '의무'에 있다"며 "타협은 굉장히 어려운 대목에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송 장관은 최근 사과 등을 필두로 고공행진해 국민 가계의 고충을 키웠던 농수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3월과 비교하면 점차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 등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들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6월 물가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업해 올해 중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후변화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하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작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올해 안에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상과 생산성 간 차이가 어떤지, 특정 품목별 재배 적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에 대해 미래를 구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곡법·농안법에 맞선 정부 차원의 대응책 격인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공급과잉으로 인한 피해 등에도 수입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일부 작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자력으로 생산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것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으로, 농안법과의 차이는 농가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며 "이 제도가 (농안법보다) 적은 정부 재정으로 농가에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을 보전할 수 있어 훨씬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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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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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