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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시행 고려 안해…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5:09

20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야당, 28일 본회의서 양곡법·농안법 처리 방침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대응…양곡법만 두번째
정부, 연내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양곡법은 쌀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 법안에 대해 첫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바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가격 보장을 위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5.20 rang@newspim.com

그동안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과잉·과소 생산, 수급 불안정 등이 불거져 국민 전체에 큰 불이익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의 입법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8일에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또 한번 행사해 이를 제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장관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언급함과 동시에 '농망법'과 '포퓰리즘' 등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 농촌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는데, (두 법안이) 이에 대한 처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농업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하는 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우리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업계와 농업 관련 전문가 등도 다 반대하는 법안을 대체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농업계든 전문가든 장관이든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를 수가 없다"며 "이는 대안의 치밀함이 없는 그저 옅은 포퓰리즘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야당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질의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여야 간 이런 식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타협을 위해서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의무'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 포인트고 야당이 제일 강조하는 것도 '의무'에 있다"며 "타협은 굉장히 어려운 대목에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송 장관은 최근 사과 등을 필두로 고공행진해 국민 가계의 고충을 키웠던 농수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3월과 비교하면 점차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 등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들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6월 물가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업해 올해 중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후변화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하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작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올해 안에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상과 생산성 간 차이가 어떤지, 특정 품목별 재배 적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에 대해 미래를 구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곡법·농안법에 맞선 정부 차원의 대응책 격인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공급과잉으로 인한 피해 등에도 수입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일부 작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자력으로 생산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것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으로, 농안법과의 차이는 농가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며 "이 제도가 (농안법보다) 적은 정부 재정으로 농가에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을 보전할 수 있어 훨씬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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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100일 앞두고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원점에서 대접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은 미증유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오는 11월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지형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일단 되돌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판 뒤집혀진 대선 구도...트럼프 피격·전당대회 효과 사라져  워싱턴 정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선 구도와 전략이 한번에 뒤집혔다"면서 "미 대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그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세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 3~6%포인트(p) 앞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미시간·팬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7.22 mj72284@newspim.com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셈법이 달라졌다.  그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거의 밀리지 않는다.  지난 2일 CNN 방송이 SSRS와 함께 실시해 발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박빙 구도를 보였다. 당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9%)은 바이든 대통령(43%)를 6%p 차이로 앞섰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집어삼켰다는 평가를 나온다.  지난 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했던 미국 정치전문가인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바이든의 전격 사퇴로 공화당이 기대했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대선 레이스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바이든 보다 쉬운 상대" vs "뭉치면 이길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측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돼도, 11월 승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후보 사퇴 직후 CNN 방송과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장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후보 승계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의 후보 교체 후보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거나 "그녀(해리스)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쁘고 한심하다"고 깎아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은 이미 해리스의 등판에 대비해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비판과 광고 등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와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싸잡아 공략하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캠프에서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괸대해왔으며, 현재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민주당에선 "100일이면 대선 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으로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유산은 계승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선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22 mj72284@newspim.com 특히 올해 60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그는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건강 지능 문제를 지적하고, 세대교체까지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또 사상 첫 '흑인 여성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다. 민주당에선 '인도계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하면 최근 이탈 조짐을 보였던 여성은 물론, 흑인이나 소수계 지지층도 재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결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높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8월 1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양측의 공방은 한층 가열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는 100일 앞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2024-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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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 어떻길래…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유 있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셀러(판매자) 탈출을 부추기고, 거래 규모 감소로 이어져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경색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여행사에 이어 유통업계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다. 남은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결제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예약 건이 있는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취소될까 염려하는 등 관련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유통업체 손절 이어져…소비자 불편 가중 위메프 앱 전문몰에서 업체 상품이 모두 삭제돼있다. [사진=위메프 앱 캡처]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금 지연 사태가 발발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 유통 기업이 잇따라 상품 판매를 철수하고 있다. 홈쇼핑 관에서는 현대홈쇼핑·신세계라이브홈쇼핑·공영홈쇼핑·GS홈쇼핑·CJ온스타일·SK스토아·홈앤쇼핑 등이 판매 게시물을 모두 내렸으며, 전문몰 관에서도 LF몰, 엔터식스 등이 철수했다. '올라', '페이코' 등 핀테크 서비스도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현재 결제 시에 '가맹점 ID가 유효하지 않다'는 알림이 뜨기도 한다. 전날 웹투어 등 여행사들은 일찍이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대금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품을 즉시 철회한 상태"라며 "계속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법무팀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오는 25일까지 정산 기한을 통보하고, 기한 내 정산금을 받지 못할 시 내용증명 및 계약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여름휴가 시즌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등이 전날 취소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서다. 한 소비자는 "티몬에서 예약한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하는 비행기가 1시간 전 비용 미입금이라는 문자가 왔다"며 "이미 예매가 끝나 여행을 왔는데 어떡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산 미지급' 위메프서 티몬으로…'셀러런' 이어져 티몬, 위메프 로고. [사진=티몬, 위메프 제공] 이번 사태는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발발했다. 위메프 측은 큐텐 그룹이 주문처리·서버 관리·정산시스템·부서통합 등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큐텐 해외지사에서도 일부 셀러들이 대금을 지연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셀러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일부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성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을 머지포인트 사태에 빗대기도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돌려 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지속하다 환불 대란을 일으킨 사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셀러들의 '런' 사태가 벌어졌다. 셀러가 플랫폼을 떠나자 오픈마켓을 주력으로 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는 가시화됐다.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급 사태는 실제 유동성 경색을 일으켜 티몬으로까지 번졌다. 티몬은 공지를 통해 "언론의 부정적 보도 후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 중단 등으로 당사의 상품 거래에까지 영향을 주어 거래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사태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셀러에 이어 규모가 큰 셀러까지 탈출하자 오히려 '셀러런' 사태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같은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 AK몰은 공지를 통해 "당사의 정산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뒤늦게 셀러 탈출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 이날 공지를 통해 제3 금융기관에 판매자의 정산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 결제하면 위메프는 수수료만 수취하고 정산금은 위메프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가용 현금 60억이 전부…부채가 자산 3배 넘어 티몬, 위메프에서 셀러를 떠나게 만든 원인은 '지표'에 있다. 일각에서 사태를 확인 없이 악화시킬 때 떠나지 않던 셀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은 큐텐 그룹의 자본 악화 추이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위메프의 지난해 자본총계는 -2440억원으로 전년(-1441억원)보다 낙폭이 더 크다. 지난해 부채 총액 또한 3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608억 원) 대비 27% 증가했으며, 자산 총액은 전년(1137억 원) 대비 19% 감소한 92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총자산보다 3배(361%) 넘는 것이다. 티몬은 2022년 자본총계가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보다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됐다. 티몬은 큐텐에 인수되기 전인 2016년에도 자본총계가 -206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고, 큐텐에 인수된 후인 2022년에도 자본총계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보유 현금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티몬의 2021년 기준 555억 원이던 현금(보통예금)은 2022년 80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중 16억 원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가 잡혀있는 상태다. 이는 티몬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60여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티몬은 올해 4월 마감이었던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 사태는) 아는 사람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라며 "사태가 악화되자 홍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자진 사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4-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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