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양곡법은 쌀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 법안에 대해 첫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바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가격 보장을 위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과잉·과소 생산, 수급 불안정 등이 불거져 국민 전체에 큰 불이익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의 입법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8일에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또 한번 행사해 이를 제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장관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언급함과 동시에 '농망법'과 '포퓰리즘' 등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 농촌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는데, (두 법안이) 이에 대한 처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농업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하는 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우리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업계와 농업 관련 전문가 등도 다 반대하는 법안을 대체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농업계든 전문가든 장관이든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를 수가 없다"며 "이는 대안의 치밀함이 없는 그저 옅은 포퓰리즘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야당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질의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여야 간 이런 식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타협을 위해서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의무'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 포인트고 야당이 제일 강조하는 것도 '의무'에 있다"며 "타협은 굉장히 어려운 대목에 있다"고 성토했다.

송 장관은 최근 사과 등을 필두로 고공행진해 국민 가계의 고충을 키웠던 농수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3월과 비교하면 점차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 등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들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6월 물가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업해 올해 중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후변화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하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작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올해 안에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상과 생산성 간 차이가 어떤지, 특정 품목별 재배 적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에 대해 미래를 구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곡법·농안법에 맞선 정부 차원의 대응책 격인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공급과잉으로 인한 피해 등에도 수입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일부 작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자력으로 생산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것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으로, 농안법과의 차이는 농가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며 "이 제도가 (농안법보다) 적은 정부 재정으로 농가에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을 보전할 수 있어 훨씬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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