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특정품목 쏠림현상 생길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1:04

"정부가 사주고 가격 보장하면 쏠림현상"
"지금도 쌀 남아돌아…과잉 더 심해질 것"
"농안법, 농산물 품질 저질화시키는 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 현장방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합리적이라 편하게 농사 짓고 싶고 정부가 사주고 가격 보장해 주면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쪽에 집중하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디지털 전환하는 일 등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인단체장과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김충근 전국사과생산자협회장,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이재윤 한국종축개량협회장,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황형구 한국관광농원협회장,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등 29개농업인단체장이 참석했다. 2024.03.05 yym58@newspim.com

그는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으며,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은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빼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급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해야 한다'로 개정한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단체들도 반대입장"이라면서 "대통령께서 한번 거부권 행사했던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우리가 구상한 남는 쌀 없이 3단계로 맞춰보겠다"면서 "전략작물 직불과 가루쌀 육성 통해서 식량 자급률, 식량 안보율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의)이런 구상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에서 제안한 분들의 마음을 알겠지만,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우리(정부)의 구상을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재고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현재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31일 오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을 방문하여,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등 농수산물 판매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홈플러스] 2024.03.31 photo@newspim.com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정해져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당장 농가들도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사 짓는다고 하면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게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쏠리고 나머지 품목은 지금도 고물가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에게 더욱 고물가 상황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래 그림 참고).

특히 "남는 것에 대한 가격보장이라는데 품질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농산물 품질 저질화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잉이 됐을 때마다 산지가격 떨어지고 농가소득 떨어지게 된다"면서 "과잉시키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24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