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 현장방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합리적이라 편하게 농사 짓고 싶고 정부가 사주고 가격 보장해 주면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쪽에 집중하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디지털 전환하는 일 등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으며,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은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빼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급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해야 한다'로 개정한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단체들도 반대입장"이라면서 "대통령께서 한번 거부권 행사했던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우리가 구상한 남는 쌀 없이 3단계로 맞춰보겠다"면서 "전략작물 직불과 가루쌀 육성 통해서 식량 자급률, 식량 안보율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의)이런 구상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에서 제안한 분들의 마음을 알겠지만,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우리(정부)의 구상을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재고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현재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정해져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당장 농가들도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사 짓는다고 하면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게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쏠리고 나머지 품목은 지금도 고물가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에게 더욱 고물가 상황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래 그림 참고).

특히 "남는 것에 대한 가격보장이라는데 품질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농산물 품질 저질화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잉이 됐을 때마다 산지가격 떨어지고 농가소득 떨어지게 된다"면서 "과잉시키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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