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양곡법·농안법' 野 단독 재추진…농식품부 "농촌 발전 도움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4:46

야당, 18일 농해수위서 양곡법·농안법 부의 요구 단독 의결
정부, 19일 입장문 내고 "과잉생산 유발·미래자본 잠식" 비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잠식하게 된다"며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야당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며,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각종 통계상의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소득을 포함한 농가 소득은 지난 1995년 2180만원에서 2022년 4615만으로 증가했다"며 "시장 개방과 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 소득은 1995년 대비 9,4% 감소했지만, 농외 소득과 직불금 등 이전 소득이 각각 177%·246% 늘어나면서 농가 소득이 112%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가족농 중심이었으나 농가 조직화와 법인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런 구조 변화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농업법인 수는 2003년 3442개소에서 2022년 2만6104개소로, 같은 기간 농업생산 매출액은 92296억원에서 11조63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야당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기준 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생산 비용을 고려해 정하는 방식이나, 미국에서 가격 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의 대상이 되는 작물 기준 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한다"며 "미국 농가는 PLC와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 공익 직불제를 운영해 소득 안정을 추진 중인 국내 여건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채소 가격안정제는 정부가 지정 채소에 대해 계획 생산·공급하며, 농가 의무를 전제로 계약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차 보전을 진행한다"며 "현재의 농안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일본 제도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04 mironj19@newspim.com

이어 정부는 야당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점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로 인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해당 품목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생산이 줄어드는 품목은 가격이 상승해 결국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소비하기 어려워진다"며 "특해 채소류의 경우 고정 자본 투자가 적어 품목 간 이동이 활발하므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남는 쌀 의무 매입과 같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 도입을 대신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선제적 수급 관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추진해왔다"며 "전략 작물을 중심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 생산 확대와 선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수확기 이후 식량원조용으로 10만톤을 매입하는 등 수급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도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완화하며 기초작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