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 숙제' 간호법 제정 시급한데…21대 국회 늑장 '말로만 개혁'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7:08

'그림자 역할' 진료지원간호사 1만 165명
여당, '채상병 특검법'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
간호협회 "전공의 복귀하면 불법으로 내몰려"
복지부 "이달 내 추진 못하면 22대서 재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열리지 않아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엎어질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한 한 위원은 "복지위 개최가 안 일어날 수 있으니 감안해 일정을 조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원들은 대부분 간호법 추진에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복지위가 안 열리면 소용없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이들은 병원 내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인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16만 538명 대비 1만 165명으로 전체 대비 6.3%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은 이들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사공백을 대신해 진료지원간호사를 투입한 뒤 지난 3월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자격을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로 구분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문제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최연숙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복지위는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과 복지부 법안 1개를 하나의 대안으로 묶는 '병합심사'를 거쳐 이달 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21대 마지막 복지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은 다시 불법으로 내몰린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직 복지위 미개최가 확정되지 않아 다음 주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했으나 국회 차원의 문제"라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