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부 사업의 65.4%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6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지난해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 및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인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을 1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우려지역 포함 반지하 매입임대 4440호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국민 평가단의 1위 우수사례는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이 뽑혔다. 시민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돼 거주 지역을 중심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자연관찰 앱을 활용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미래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생산된 적응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도 이날 보고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2023년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 지자체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중에서는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과제가 주목받았다. 해당 과제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 장애인과 노인 등 954가구는 공무원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와 함께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기후위기 위험성 예측,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이행실태 평가 순으로 환류되는 일련의 적응정책 주기를 순환하는 것을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목표의 선도적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 사항들을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고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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