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최소 1억 이상" 서울 재건축 단지, 재초환 공포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7:13

재초환법 본격 시행…부담금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
반포 1·2·4주구, 잠실 크로바·미성, 잠실 진주…재초환 부담금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서울 전역의 재건축 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부담금이 일정부분 줄어들긴 했지만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 사업성이 떨어진 만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되면 강남권이나 용산 등을 제외한 서울 지역은 재건축 사업 추진이 멈춰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재초환법 본격 시행…부담금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전역의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액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그동안 제도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실제 부과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전국 재건축 단지 가운데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중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당초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강남이나 용산은 물론 서울지역 내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지상황에 따라 

강남권에서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는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이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초과이익 부담금은 당초 제도 변경 전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절반 이상 떨어졌다.

반면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든데 그쳤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4억20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으로 약 20% 줄었으며 서초구 방배삼익은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20% 감소했다.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의 경우 3억4700만원에서 2억9200만원으로 약 15%줄었으며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300만원이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 800만원으로 역시 15% 줄어든데 머물렀다. 

결국 법 개정을 했지만 서울지역 재건축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15~20% 가량 빠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최소 1억원, 평균 3억원인 분담금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어 재초환 대상 조합원들은 먹먹해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5)씨는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높아진 분담금도 마련하기 벅찬데 집을 팔기도 전에 재초환 부담금을 '고지서'가 나오다니 허탈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초환 제도가 부활하기 이전에 (재건축이) 추진됐어야 하는데 이젠 내야할 돈이 많아져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반포 1·2·4주구, 잠실 크로바·미성, 잠실 진주…재초환 부담금 없어

재초환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당시 실제 입법까지 가진 못했지만 2006년 5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됐다. 하지만 2008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적용된 단지는 없다시피 했다.

재초환 대상인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삼성물산]

이후 2012년 재초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재초환 제도가 일시 중단됐다. 이 때 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재초환 제도 부활을 선언하면서 다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게 됐다.

주요 강남권 단지 가운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잠실 크로바·미성아파트, 잠실 진주아파트 등은 운좋게 재초환을 피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단지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어느정도 자산이 형성돼 있어 부담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있는 돈 없는돈 다 끌어가며 재건축 분담금을 마련했지만 부담금까지 내야하는 서민들의 경우는 재건축 시기가 되면 오히려 되팔고 나가야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서 "재초환 부담금으로 인해 결국 강남지역의 재건축 사업 등으로 가격이 뛰지만 상대적으로 강북쪽은 낙후된 환경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될 수가 없다"면서 "개발이익이 나는 강남3구나 마·용·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건축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쨌든 여당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야되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