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여권 총선 패배 가능성…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물거품' 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15:00

국회 법 개정 없이 대부분 규제완화 불가능
강대강 대치 속 야권 협조 기대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 완화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강대강 대치보다는 협치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반해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징벌적 세금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임대차 3법 폐지, 분양가상한제주택 2년 의무거주 등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이 넘은 지금도 이들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주택자에 대한 약간의 보유세 완화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 마저도 노후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며 오른 세금을 대체한 실정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찬성하지 않아서다. 대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강행처리하며 응수했다. 결국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토지임대부 주택 사적 거래 허용과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이 전부라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의 핵심공약은 부동산 규제완화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 폐지다. 재초환 폐지나 완화는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내세운 '부동산 규제 대못 뽑기'의 중요 요소다. 집권 이후 재초환 폐지는 거론되지 않다가 최근 다시 나오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에 나선 여당 후보들도 저마다 재초환 폐지를 강도 높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없이 도입할 수 없다. 

정부가 최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도 국회 법률 개정 없인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금난 기업체 토지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한다.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하며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구축, 건설분쟁조정위 공사비 갈등 신속 조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꿔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업체 대상 설명회까지 가진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지원 역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밖에 재건축안전진단 규제완화, 다주택자 세제완화도 법 개정을 우선해야한다. 결국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하나도 실현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총선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야권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두 감옥에 넣은 것을 감안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수사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립은 극한까지 치닫고 있는 만큼 이제 막 '승리'한 야권의 협조는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총선 압승시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는 야권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허용해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당면한 시장 상황에 대해 협치와 상생을 했으면 좋겠지만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결국 다음 대선까지 부동산 제도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선에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