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중편에 이은 토론 전문. 

-(이형기 교수·이하 이)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겠는데 정부는 이제 환산지수,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걸 차등 적용해서 필수의료 쪽 수가를 높여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최기영 교수님은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시나요?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최기영 교수·이하 최) "차등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의 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해서 원가 보전율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수가에는 더 높은 인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항목이 원가 미만이고 진단 검사 및 핵의학 항목과 영상의학 항목이 상대적으로 원가 보존율이 높지만 이들 검사는 재료비와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즉 객관적인 소모품과 기기 비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원가 보존율이 높은 것이지 이들 검사 항목이 원가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와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엊그제 병원에서 하는 의료는 모두 필수의료이며 대학병원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진료도 모두 필수 의료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2차 토론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말씀드렸던 거를 그 양반도 이 뉴스핌TV를 보는지 똑같이 얘기했어요.

넓은 의미의 필수 의료에 대한 답이고

저도 2차 토론에서 동일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수 의료에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고 답하고 지역 의료 얘기가 나오면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답을 하는 복지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참으로 조삼모사이자 일관성과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영원히 없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지연 사무총장님 아무튼 정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이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필수 의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는 이 바이탈과를 이제 주로 위주로 하는 것인데, 이걸 살리려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돈을 어디서 갖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혹시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 "의대 정원 이슈에 가려져서 지금 이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필수 의료 패키지 안에 사실은 의대 정원은 일종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도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빨리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3월달에 발표를 했고요. 복지부가 10조 원 가운데 5조 원을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은 외과계 기피 분야나 내과 중증 질환 부분에 이제 투입하기로 했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2조 원 규모로 보상을 이제 강화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같은 혼합진료, 비급여 급여 진료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팽창과 의료비 지출 급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비 중증 과잉 비급여 금지를 추진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고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도 이제 미용성형외과 개원의들의 연봉에 버금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보상책을 하겠다는 내용들도 있고 현재 비급여 진료가 많은 미용 성형 분야, 그런 개원의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연봉 수준을 비교해보면 한 300~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분야의 임금에 맞춰서 인력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이제 개편한다고도 밝혔는데요.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이제 과잉 진료를 지금 초래하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나 수술 등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 건보 수가제가 이제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서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인데 그런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 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겠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보다는 이제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병원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밝혔고, 그런 근거 중심으로 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도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밝혔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필수 의료에 대한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해서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정 부분의 보안책들이 많이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사무총장님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대변인으로서 나오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가요? 결국 5년 동안에 10조 투자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가 질문인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수의 증원이 없이 필수 의료 패키지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의사의 수가 같이 증가하면서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시행된다고 하면 지역 의료의 붕괴라든지 필수 의료의 붕괴에서 나타나는 상당 부분의 많은 문제들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그러니까 의대 증원되면 5년 동안 10조면 충분하다?"

▲(정) "10조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테이블 안에서 같이 의료계하고 같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작년 2022년도 건강보험 청구된 급여 진료비가 98조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은 100조 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됐을까에 대해서 이거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분들은 내가 실손보험 드는 비용하고 건강보험 드는 비용하고 비슷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100조 비급여가 100조 시장이 맞을 것 같다는 심정적인 그런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료시장이 지금 200조까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비급여는 비급여니까 생각할 필요 없더라도 급여만 하더라도 100조 시장인데 10조를 5년에 나눠서 하면 1년에 2조씩 넣는다는 건데 이거는 언 발에 오줌누기죠."

▲(정) "그런 부분들 필수 의료 패키지 안에서 어쨌든 그런 분야마다 어쨌든 투자하고 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 "대안이 의료 수가를 원가 보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 "보전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것도 증원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이런 지금 현재 그런 나타나고 있는 지역 의료라든지 필수 의료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통제가 돼야 어쨌든 그런 필수 의료에도 인력들이 어쨌든 유입되고 이게 원활하게 의료 시스템이 지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이게 좀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급여의 부분들도 누군가는 좀 들여다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 또 지나치게 과잉 진료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일단 선행이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많은 부분들을 저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 "투명이라는 키워드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내년 그러니까 2025년도에 급작스럽게 2천 명 그러니까 3분의 2를 갑자기 증원하는 거는 너무나 무리가 있으니 일단 이거는 멈추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여러 논의를 해서 얼마나 증원을 할지 얼마나 감원을 할지 그런 걸 결정하자라는 걸 의료계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2천 명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니까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회의록도 없다고 그러고"

-(이)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수가 문제로 돌아와서요. 정부가 최근에 의료 이제 여러 가지 의정 대치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또 이렇게 사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루가 멀다 하고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으로 이제 수가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제 의료계도 나름대로 이제 달래는 모양새이죠.

사실 며칠 전에도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 제가 이게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기존에는 2개까지만 수가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4개까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2개보다 스탠트를 많이 넣었어도 2개 값만 줬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최) "한마디로 하면 정부가 지 맘대로 수가를 정해가지고 의료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며칠 전 정부에서 심장혈관에 스텐트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웬일이야 하는 심정으로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기사에 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라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말하면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시술을 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의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인데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전에는 첫 번째 스텐트는 100% 인정해서 175만 원, 두 번째는 30%만 인정해서 52만 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0%만 인정해서 빵원. 따라서 총 4개의 스탠트를 시술해도 130%인 227만 원인데, 6월부터는 첫 번째에는 170% 이걸 총합을 합쳐보면 그전에 175만 원을 하던 걸 171만 원으로 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그에 또 4만 원을 깎았고요. 두 번째는 70% 인정해서 120만 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50%만 인정해서 86만 원. 따라서 총 4개의 스탠트를 시술하면 총 270%를 지불해서 463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스탠트 시술을 4개 했으면 하나 값의 4배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270%밖에 안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참으로 분노를 유발합니다. 대명천지에 뻔뻔하게 적자 진료를 강제하는 부도덕한 정책입니다. 스탠트 시술의 숫자가 증가한다고 스텐트 가격이 단체 할인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시술하면 두 번째부터는 수월하게 저절로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복지부는 무슨 근거로 여러 개 시술하는 스텐트를 할인하는 것을 뻔뻔하게 정당하다고 우길 수 있을까요?

완전히 날강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적자 진료를 강요하는 수가 체계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여러 개 폴립(Polyp, 표피, 점막, 장막등의 면에 돌출한 종류(腫瘤)의 총칭)을 떼어내도 한 번에 시행하는 시술이라고 하나의 시술료만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폴립에 대한 병리 검사도 개수만큼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고, 다 합쳐서 그게 한 개이던 20개이던 100개이던 각각의 폴립은 하나의 생검 수가만 받아야 합니다.

내시경 생검과 병리 검사에 웬 단체 할인을 적용합니까? 각각의 폴립은 별개로 평가되어서 각각 악성 종양 암인지 양성 종양인지 비종양성 폴립인지 아니면 그냥 염증인지를 폴립별로 그 위치에 따라서 별개로 평가해야 그거에 따라서 추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체 할인해서 20개 검사도 하나 값밖에 못 받게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적자 진료의 민낯입니다.

-(이) "스텐트 4개 값 해준다고 했는데 이 면을 살펴보면 물론 증가는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않는 보존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건정심 얘기 좀 다시 돌아가죠. 아까 이제 정 사무총장님께서는 그래도 건정심이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또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거기서 수가가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정심은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운영 방식 또 거버넌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필요한 자문 및 의결 기구인데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라든지 요양급여 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한 그런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고 25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가입자 대표가 8명이고 의학계 대표가 8명 그 다음에 공익대표 8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비자 단체는 이제 공익 대표의 몫으로 해서 이제 참여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입자 대표는 이제 환자들인가요?"

▲(정) "가입자 대표는 이제 의료 노총, 양대노총 이런 데들이 가입자 단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데들을 보면 전국 의료노동연맹 그다음에 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이런 데들이 가입자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25명이나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정) "저도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열하게 논의가"

-(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결정을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정)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충분히 건정심에 참여하는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조각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영어로 이제 '러버 스탬프(Rubber Stamp, 거수기)'라고 했는데 도장만 찍으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그러니까 정부가 다 이미 짜놓고 치는 약간 고스톱 같은 느낌인데 거기는 안 그런가요? 건정심은 어떤가요?"

▲(정)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다양한 정보위원회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뭔가 결정이 다 돼서 그냥 약간 들러리 같은 약간 그런 회의체도 있지만 건정심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최 교수님 의료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부와 의사단체 협상이 결렬될 게 거의 확실하고 그럼 이제 건정심이 결국은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 건정심의 운영과 문제점 특히 이제 의료 수가 결정 과정에서 많이 지적돼 왔다고 제가 이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최)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기사 신문 지상에 실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라는 분께서 히트뉴스라는 잡지에 2022년 5월 7일에 < "복지부 들러리" 비판 왜 나오나 했더니…'부결' 없는 건정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투고하셨는데요.

'건정심은 어떤 치료나 약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료 의료 습관 및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하 하기 위한 위원회다.'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한의협과 그러니까 의협 병협 한의협, 치과의사협, 간호협, 제약산업협 등 여러 공급자 가운데 의료 수가와 큰 관련이 있는 단체는 의협과 병협뿐이다. 한의학과 치과 협업은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고, 간호학과 제약협은 직접 의료 수가를 받는 단체가 아니다. 특히 의협은 2003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발해 2018년 역시 낮은 수가 인상에 반발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길게는 1년 6개월간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 수가 결정을 의료 공급자와 정부가 1대 1로 진행하기를 주장해 왔다. 전체 위원의 3분의 1인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 편이고, 가입자 단체의 대표 다수를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공정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다면 3년 뒤에 교체되지 않을까? 건강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윤리적,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원들이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 내용에 책임을 지는지이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79조, 장기요양보험 11조 총 90조를 지출하였다. 같은 해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79조보다 더 많았다. 보건복지부보다 큰 재정 결정을 우리가 잘 모르는 25명의 위원들이 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되고 며칠 뒤 속기록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에 반하여 건정심은 회의당 7 내지 8쪽의 결정 내용만 알 수 있고, 각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건정심 안건의 대부분은 가결된다. 정부가 결정 내리기 부담스러운 안건을 건정심에 책임을 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건정심은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책임성, 중립성 및 전문성이 매우 절실하다. 건정심은 보안을 이유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다. 일러야 전날 보통은 당일 몇 시간 전에 회의 자료를 공유한다.

정부 예산 7분의 1 규모의 재정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된다.'

이상이 기사 내용입니다. 문제가 많네요. 요약하면 건정심의 구조가 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의 위원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가 합리적으로 인상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건정심 위원의 책임성 중립성 및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이제 거의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시스템 그리고 어떤 이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지 않는데 혹시 다른 문제점 보시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없나요?"

▲(정) "저도 이제 앞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제 건정심이 이제 복지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계라는 점에서 영향력도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인 또 의사결정 기구를 견제할 수 있는 저는 좀 통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통제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균형과 견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통제도 필요할 것 같고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정부가 지나치게 건정심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켜질 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정부가 위원 선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약간 그런 그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그런 안전장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정)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은 이제 거버넌스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위원 추천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그냥 단체에서 추천하지만 국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앞서서도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들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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