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바우처 넘어 10여 개 자치단체 공공시설 비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지시에 대한 대책으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하며 기존의 취약계층 청소년(9~24세)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넘어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는 기초수급·차상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현물·지역화폐·자판기 방식 지원, 교육청은 학교 보건실 비상용 생리대 제공을 하고 있다. 다만 대상과 방식이 한정돼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은 인구 규모, 산업 현황, 생활 패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을 선정해 7~12월 운영할 계획이며 2027년 본 사업 설계를 위한 접근성·활용도 분석을 목표로 한다.
원 장관은 "주거지역은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가족센터 등 정주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산업지역은 청년창업센터·지식산업센터·제조업 산업단지 등 여성 근로자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농·어촌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마을회관·복합문화센터와 복지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해 공공생리대를 비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추진체계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안전성·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해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는 무료자판기·현물비치 방식으로 공공시설에 비치·관리와 홍보를 담당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국비 30억 원 안팎을 전용해 투입하며 2027년 본 사업 전환 시에는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한다.
원 장관은 "생리대는 위생·보건 관리가 필요한 의약외품으로 정부 '공공생리대'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달청이 안전성 확보, 품목 선정·계약 체결 과정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별 생활 패턴을 고려해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을 발굴·비치해 달라"며 "학교 보건실 필수품목으로 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학생에게 보다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