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이른바 '수가협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공단)과 주요 의약단체장들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 상견례를 가졌다. 다음해 의료 수가는 매년 5월 말에 공단과 이들 단체들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올해 의과대학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하며, 이른바 필수의료에서의 저수가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가 필수·지방의료 붕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TV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의료 수가 문제점과 해결책은?'을 주제로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토론 전문

-(이형기 교수·이하 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상황을 여쭙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대 의과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만 50%를 증원하는데 이게 부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 "지금 의료대란 속에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인데 환자가 있는 집안이나 아닌 분들이나 모두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나 의료계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 문제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좀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대화의 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약간 여론이 바뀐 걸 좀 체감하시나요? 옛날에는 정부가 맞고 의사 집단과 의료계가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사무총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측이 다 문제다로 여론이 바뀌었나요?

 ▲(정) "정부의 의대 정원이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조금 너무 타협과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의료계에 대한 불만은 그런 습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뭔가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모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로 사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계는 뭔가 어떤 대안을 갖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료계에 불신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기영 교수·이하 최) "의료계는 초지일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는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해왔고요. 당장 내년부터 2천 명 증원해가지고는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의사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 번의 토론에서 지금은 국가적인 의료 위기 상황임을 말씀드렸고 정부의 결자해지 책임과 의대 직원 2천 명이라는 도그마 타파가 필요하고 정부는 겁박을 버리고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야비한 술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무대책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근데 의대 교수 등 18명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정책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결정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 측 증언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최종 승인을 멈춰달라고 지난 4월 30일 항소심 심문에서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논리적인 접근을 환영합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2025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백지화되고 재판은 가처분, 재판은 본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돌아올 모멘텀은 확실히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 이번 의료 사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희망도 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기각된다면 3만 명의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그야말로 의료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며 대형 병원들은 대규모 감원이나 폐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의료 수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김윤 서울대 교수, 이제는 국회의원 당선자 또는 의원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무튼 김 교수는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서 '의료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어요.

김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약 처방과 치료 재료는 이제 일회용 수술 도구나 거즈 유착 방지 이런 것들입니다. 처방에서 숨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이 연간 8조 원이라는데 이게 정말 맞는 주장인가요?"

▲(정) "근데 앞서 최 교수님께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료대란이 시작된 계기는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원정 출산 같은, 그런 의료대란에서 이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천은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무런 개선 없이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부분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원점 재검토는 증원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것이고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도 의료 대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 "네 의료대란이라고"

▲(최) "그러면 그런 대란이 있었던 게 수십 년 되는데 대한민국은 대란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대학병원이나 일반 의원의 전문의 진료를 무사히 받으면서 대란 속에서도 멀쩡히 지내왔네요?"

▲(정) "최근 그런 응급실의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의 붕괴 지방의료의 붕괴 문제들이 사실은 그동안 조금씩 증가해 왔었지만 최근에 3~4년 사이에 사실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료 개혁의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 "제 질문은 최근 그게 의료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하냐는 겁니다."

▲(정)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저는 의사의 증원 없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사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한다고 하면 또다시 또 4년 전에 이런 부분들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증원 문제 논의가 흐지부지되면 우리에게 닥친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바로 의사 본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배출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 안에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방안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윤 당선인의 의견과 관련해서 이제 수가의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김 당선인께서는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의료의 공공성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어쨌든 의사 전문가로서 의료 내부의 문제들에 관해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민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친하신가요? 혹시 잘 아시나요?"

▲(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이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낮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응급환자와 중환자, 그 다음에 소아 관련된 진료비 등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필수의료에 있어서의 부분은 낮기 때문에 저도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영역별로 진료 비용 보장률이 들쭉날쭉한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정부의 공식 통계 비용 대비 수가 수준이 지금 93% 이고 이 부분에 이제 약 7% 정도 병원들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이제 붕대나 크게는 수술할 때 쓰는 기구 등의 가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측면인데, 김 당선인께서 교수 시절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과 약재료 마진에서 얻은 돈은 원가 대비 100% 넘는다 이렇게 어쨌든 팩트에 근거해서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최)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응급실 문제와 지방 의료 붕괴는 지난번 토론에서 계속 나왔지만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지 의사 증원으로, 낙수 효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입장이 전혀 바뀌신 게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토론을 뭐 하러 하나 싶고요. 의사가 인구 천 명당 1%가 늘면 1인당 의료비 부담이 22% 증가한다는 거는 전 세계의 경제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인데, 소비자 연맹을 대표하시는 분이 의사를 증원해가지고 국가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쪽에 찬성하는 그런 정책을 미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2023년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기사는 사실에다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거짓을 섞은 선동이며, 도저히 의료 전문가 혹은 교수가 작성한 글이라고 믿을 수 없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미국, OECD 국가와 비교합니다. 다른 나라와 건강보험 수가를 비교하려면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 수가의 48%,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소득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미국의 65% 수준까지 높아져서 소득과 건강보험 수가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데이터의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해서 마치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CMS의 'Medicare'는 노인 건강보험을, 'Medicaid'는 저소득 의료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보다 의료급여 수가가 훨씬 싸서 최소한의 진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CMS는 미국 국민의 30%만 혜택을 받고 있고 70%는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당연히 민간보험의 의료 수가가 CMS보다 훨씬 아주 훨씬 비쌉니다.

김윤 정치교수가 CMS를 '미국건강보험청'이라고 오역을 해서 마치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인 것처럼 얘기한 것부터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의료 전문가 행세를 하면 안 되고 알았다면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 수가는 CMS 수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요약하면 김윤이 밝혔듯이 한국의 의료 수가는 미국 의료급여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가의 48%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7일 토론에서 전립선 생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1200달러, 약 156만 원하는 병리 검사를 한국에서는 3차 병원 가산료를 모두 다 더해서도 5만 9천원에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료 검사 수가는 한국의 26.4배, 한국은 미국 수가의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윤 기사 인용합니다.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 재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숨은 수익이 생긴다. 치료 재료란 환자를 수술할 때 쓰는 일회용 수술 도구나 거즈 유착방지제 같은 것을 말한다.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지만 약과 치료재료 비용에서 30%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작년에 약과 치료 재료에 28조 원을 썼으니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진료비 이외에 약 8조 원을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뻔뻔하게 했습니다.

먼저 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0년에 김윤의 스승인 김용익이 주도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했는데 병의원이 약을 처방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외래 처방전 한 장당 약사가 받는 평균 조재료는 9,590원인 반면 의사의 처방료는 0원이고 환자는 진료비만 내면 됩니다. 즉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약 처방이 있다고 처방에 대한 돈을 더 내는 것이 없으며, 처방전이 있든 없든 간에 진료비만 달랑 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6월 26일 발간한 2022년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작년 약품비는 22조 8,900여억 원으로 총 진료비 98조 1,212억 원 가운데 23.34%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 금액은 여기 약품비와 조금 달라서 급여 의약품 청구 금액은 23조 481억 원으로 입원 약2조원, 외래 약2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별로 보면 약국 급여 의약품 청구 금액이 16조 2346억 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합니다. 즉 약국이 건강보험 청구한 게 70%로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은 12%~13.2%, 아마도 항암 치료제 주사제겠죠 종합병원 8%, 의원 4.3%, 병원 3.8% 순으로 급여 의약품 청구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이 약을 처방해서 숨은 수익이 생긴다는 김윤의 주장은 의약분업을 부정하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수술 도구 중에 금속 제품은 심평원에서 일회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기 때문에 개두술용 전동톱을 부러질 때까지 소독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두술을 하다가 톱이 부러져가지고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용 거즈는 산정 불가 품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환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입원 치료에 따른 치료재료 청구액을 살펴보면 약 3조 9,194억 원으로 외래에서 청구한 6,993억여 원의 5배가 넘어서 대부분 입원 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청구액을 기록한 내시경화 시술용 기구는 건강보험에서 1753억 원, 의료급여에서 58억원 가량 청구됐습니다.

개별 품목 단가가 높은 약물 방출 스텐트 심장에 사용하는게 1,620여억 원으로 내시경 시술용 도구의 뒤를 이었고, 정맥 필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보험금이 청구된 치료 재료 중에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일회용 부항컵이고,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시술 도구입니다.

지난해 일회용 부항 컵은 건강보험에서만 4,750여만 개, 의료급여로는 580여만 개 등 총 5,300만여 개가 청구됐습니다.

상급종종합병원부터 1차 의료기관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 거즈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부항컵이요, 청구량 상위 100개 품목 중 총 개수 3억 2천여 만 개 중 6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김윤은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지만 약과 치료재료 비용에서 30%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 추정이죠. 작년에 약과 치료 재료에 28조 원을 썼으니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진료비 외에 약 8조 원을 더 벌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주장인데, 심평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급여 의약품 청구 금액이 23조여억 원, 입원 치료 재료 청구액이 3조 9,100여억 원 약 4조 원 외래 청구액이 7천여 건 정도 되는 걸 합치면 28조 1천억 원으로 김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다만 수익이 약30%라는 것은 완전 허구이며 이것은 급여 치료재료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 하에 청구한 급여 치료 재료이기 때문에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하거나 아니면 심평원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지 병의원이 멋대로 30%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김윤 정치교수의 위 기사는 완전히 악의적으로 왜곡된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다음번 토론회에 김윤 교수, 그러니까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을 모셔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최 교수님도 같이 오시게 되면 같은 얘기 다시 한번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무총장님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김윤 교수가 얘기한 건 모르고 했으면 바보고 그다음에 알고 했으면은 나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 "네 김 당선인께서 어쨌든 직접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의약분업에 한국소비자연맹도 이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간에 그런 의료계의 저항이 사실 굉장히 강했었고 파업까지 이어지고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의사 수가 줄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나왔던 배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의약분업을 하자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의료계의 리베이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심각했었기 때문에 나왔었던 문제라는 것들을 조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의사 수가 증원이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의사의 연봉 수준이 사실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지금 필요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게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가치 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의료 수가의 부분들을 조금 개편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의사의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필요한 곳,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액의 연봉을 준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사를 늘려서 그런 지역까지 어쨌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윤 교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직접 해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해명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날조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김윤 교수님도 기사에서 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수가와 비교를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 자체가 근거가 없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득 격차 차이를 반영해서 비교를 해도 수술은 20~30% 진찰료는 15%가량 낮지만 검사비는 미국보다 13~50%가 높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투석처럼 미국보다 진료비가 거의 2배인 것도 있었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다 청구한 대로 하고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치료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저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 교수님 계신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투명하게 절차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원의라든지 일반 병원 같은 데서는 그런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부풀려진 측면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료 가격에 어쨌든 반영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제가 드릴 질문이었는데 뭔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김윤 교수가 같은 기고에서 한국의 검사비가 미국보다 오히려 비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윤 교수가 말한 그대로 옮기면 한국의 혈액 투석 수가가 미국보다 2배나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정 사무총장님께서는 그거 맞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김윤 교수의 작년 11월 말 기사가 대표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에 사실이 아닌 것을 자신의 추정을 써가지고 한 전형적인 괴벨스 같은 선동입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그게 팩트인지, 그러니까 이 약값하고 치료비 28조원이라고 그랬죠, 그거 다 인터넷상에 심평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건강보험 급여이고 급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급여인데 병원이 마음대로 받는 거 있나요? 그거는 체크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김윤 기사에 나온 건데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보험(메디케어) 수가와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비교한 결과, 수술은 20~30%, 진찰료는 15%가량 낮지만 검사비는 미국보다 13~50% 높았다. 혈액 투석처럼 미국보다 진료비가 거의 2배인 것도 있었다.' 이 또한 메디케어 수가가 미국 수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전제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터넷 보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혈액 투석 받고 쓴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보면 일주일에 3번 투석 스케줄을 받으면 한 달에 2만 5천 달러 약 3400만 원에서 3만 달러, 약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같은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안 든 사람이 아니라 민간 보험 든 사람에서 3500~ 4000만 원을 투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1회 투석 비용이 16만 원이고 산정 특례 신청이 되면 이 중 10%인 1만 6천 원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입니다. 일주일에 3번 받고 한 달에 14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1만 6천 곱하기 14' 하면 22만 4천 원, 한국에서는 22만 4천 원 지불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석 비용은 한 달에 22만 4천 원대 3400만 원 내지 4천만 원입니다.

환자가 지급하는 환자의 투석 비용은 미국의 0.6 내지 0.5%, 역으로 말하면 미국은 한국의 151배 내지는 178배입니다.

설령 산정 특례 신청이 안 되어서 투석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한 달 비용이 224만 원으로 한국의 투석 비용은 미국의 5% 내지 6% 역으로 하면 미국은 한국의 15배 내지 17.8%입니다.

검사비 다시 반복합니다. 전립선암의 여부를 확신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최소 12개 생검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1200달러 156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 병리 검사는 3차 의료기관 가산료를 다 합쳐서 5만 9천 원에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검사 수가는 한국의 26.4배, 한국은 미국 검사 수가의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액 투석 또 미국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5% 혹은 특례가 처리되면 0.5%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