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웅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논리 해괴…'이첩 외압' 의혹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12:12

최종수정 : 2024년05월06일 17:09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억울함 풀려 한 군인에 대한 공감 부족"
"채 상병 사망 관련 온갖 궤변에 무식한 주장 난무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유일하게 '고(故)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6일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인 것"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온갖 궤변이 난무한다. 무식한 주장이 난무하고, 서로 상대방은 내용을 모른다고 우기고 있다. 그야말로 밤눈 어두운 소가 자기 워낭소리 듣고 길 찾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 주도 하에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글에서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사망사건 관련 군은 수사권이 없기에 박정훈 수사단장은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며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은 사망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 것이다. 국방부 장·차관은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압력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통상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 꼬집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이첩받은 사법경찰이 사단장까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그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가지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8월 8일이다.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짚었다.

그는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며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권을 향해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 일격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