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명암] 尹-李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34

민주 단독 추진 '공공의대법·지역의사법' 법사위 계류 중
복지부 '간호법 제정안' 5월 국회 처리 가능성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의료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만 형성할 뿐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부가 이달 1일 국회에 전달한 간호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고 이 대표도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李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정부와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나오는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눈치다. 여야가 협력하면 개혁안을 곧장 입법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협과 전공의협이 여전히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라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치적 동력을 얻은 셈이다.

다만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세부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의료개혁 국회공론화특위'를 정부여당에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특위를 통해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 단독 추진 '공공의대법·지역의사법' 법사위 계류 중

입법에 있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공공·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내용이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그러려면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복지위 24명(민주당 12명·국민의힘 10명·비교섭단체 2명) 가운데 1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인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과 전혜숙 무소속 의원이 찬성해도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는 불가능하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은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선발전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법'을 공약한 바 있다.

◆ 복지부 '간호법 제정안' 5월 국회 처리 가능성

현재로서 가장 통과 가능성이 큰 것은 간호법이다. 의대 정원 문제와 직결된 법안은 아니지만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혀 의료 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의정갈등 속에서 의사단체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쓰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간호법을 여야 복지위 간사단에 전달했다.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마련한 제정안이다.

기존 민주당이 단독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달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A간호사는 그동안 '임상 전담 간호사' 등으로 불리며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암암리에 의사의 의료행위를 대신하기도 했다. 수정된 간호법이 통과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 행위를 보조해온 PA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인 지난 2월부터 PA간호사 업무를 합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성사되면 5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heyjin@newspim.com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