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50만명 우선 지원 목소리
KDI "25만원 지급시 소비효과 8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가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고 경기 상황도 살펴야 하나 거대 야당이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정책 제언이어서 일부 조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필요"…영수회담 조율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정치적인 쟁점 논란도 있지만 이번 영수회담은 각자 강조해온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전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를 위해 13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이 요구됐다.
민생지원금은 총선 기간동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정책이다.
대통령실 역시도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영수회담이 열린 배경 역시 총선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영수회담은 대통령입장에서는 보수 지지층과 여권에는 결과에 대한 일종의 반성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협치에 신경을 쓰겠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야당의 정책 제언을 대통령실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올들어 수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원 투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며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는 있지만 재정 투입을 마냥 줄일 수도 없다는 점에서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데 다만 어떤 분야에 재정을 선택해서 투입할 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이번 영수회담이 상호 협치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과 거대야당의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만큼 방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취약계층 250만명 선별 지원…물가·금리상승 압박 고려 필요
이번 영수회담 이후 사실상 민생 지원금 투입은 일부 진행될 것이라는 게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하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현재 제시된 전국민 대상으로 한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마련하려면 1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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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재정당국은 적자국채 발행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씩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서다. 이후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치솟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인 250만명 가량에게 우선 선별 지원을 해주는 정도로 조율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이럴 경우, 25만원을 지원하더라도 20분의 1규모로 6250억원 수준에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전반적인 내수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장은 "현재 전반적인 내수 부양이 필요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다"며 "왜 지원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야 할 뿐더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정된 규모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계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에 주는 영향이 지급액의 30% 수준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보면 25만원 중 8만원 가량이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지원대상을 모두 합한 소비 재정 승수 효과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면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비가 상당히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내수 경기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체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이후에 경제 리스크를 키우지 않고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