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발발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금 촉발되는 양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트럼프 정부 당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부과된 대중국 고율관세를 유지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조치 및 관세 효율성 강화가 고려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적극 반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는 자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허위 비난이 가득하며,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중국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발전했으며, 미국의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의 전 정부는 301조에 근거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WTO는 이에 대해 WTO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미국이 국내 정치 차원에서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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