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을 전량 공급할 것"이라며 "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하여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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