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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당장이라도 새 원내대표 뽑아서 비대위·혁신위 출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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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與, 위기가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해"
김용태 "총선으로 국가 개혁 이끌어갈 추진력 상실"
김재섭 "전당대회, 만병통치약 아냐…백서 우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지금 당장이라도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든 혁신위든 출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열고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재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04.18 rkgml925@newspim.com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참패는 예견된 참패라고 생각한다"면서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친 거 아닌가.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는 국민의 호된 질책이 들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저희에게 표를 줬던 많은 유권자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자성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총선 백서를 만드는 역동적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며 "그래서 당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총선 참패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영남 중심 당의 한계'를 꼽았다.

그는 "그러다 보니 공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 못 한다. 이게 구조적 문제처럼 당 내부에 완전히 굳어져 있다"라고 맹폭했다.

윤 의원은 "이걸 제대로 혁파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힘들다"라며 "이걸 혁파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세미나에서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면서 "국민에게 믿음을 준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범죄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정의를 대통령이 스스로 살려내지 못하면 그런 자들이 계속 정부·여당을 조롱할 것"이라면서 "국민은 그들을 내세워서라도 정부·여당을 질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인구구조에 따른 한국 정치 지형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수도권 정당,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려면 청년, 중도, 보수가 대연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보수만의 단독적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청년, 중도, 보수가 연합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서도 어렵다는 걸 22대 당선인이 많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 당선인은 윤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맞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정상화의 길도 맞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을 추진하는 운영 방식에서 거칠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 [사진=뉴스핌 DB]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지난번에 많이 져놓고 이번에 비슷하게 지니까 익숙한 것처럼 '크게 지지는 않았네'라는 생각이 내부에서 드는 거 같은 느낌"이라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토로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번보다 낫다고 정신 승리하거나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대선, 지선을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대선과 지선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건 신앙의 영역에 가깝다"라며 "냉철한 복기가 먼저 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기 전당대회'를 두고는 "전당대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원을 신나게 하는 것도 있고 정치적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패배 의식을 일시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전당대회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가 집에 어질러져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이불을 덮어놓는 꼴"이라면서 "백서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전당대회 당원 100% 룰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도 반대"라며 "당원 100% 룰이 재논의된 이후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보수가 나아갈 길을 얘기하더라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도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저는 작년에도 (전당대회 당원 100% 룰 유지에) 반대했다"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2~3개월 후 지도부가 들어서서 총선 백서를 내면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여당 사상 역대급 참패를 했다"면서 "당이 왜 이런 참패를 했는지,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부림이 있고 아우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지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백서를 만들고 사죄하고 국민께 실감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위 성격의 비대위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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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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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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