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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조성 착공 목표 2026년…환경부, 국토부와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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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업 점검회의…5대 핵심 협업과제 발표
국가환경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통합 관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등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의 가치가 조화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두 부처는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첫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산업용수 공급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단 조성 단계 가운데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후보지발표부터 부지착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간 통합 관리는 강화한다. 두 계획 모두 정비주기가 내년 도래한 만큼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1곳을 공동 지정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핵심 생태축도 복원한다. 과제 목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 훼손지의 자연환경 복원이다. 복원 후보지역 선정은 부처 공동을 진행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도 연계 운영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1~2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나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과제는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에 따른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려는 목표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달 결정된 범정부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맞바꿨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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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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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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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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