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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산업부, 하반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08:39

투자세액공제 늘려 중소·중견기업 혜택 강화
R&D 방폐물·해체→차세대 원전·수출로 확대
하반기 중 원전산업 로드맵·지원 특별법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목표로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추진 중인 원전 일감 공급과 특별금융 지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관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원전 R&D 유망분야 재편…일감·특별금융 공급 지속 확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방안들을 더욱 구체화해 자세한 시점과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설계' 위주로 반영돼있던 원자력 기술을 '제조' 기술까지 확대해 제조·가공 중심의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21 photo@newspim.com

또 방사성 폐기물·해체 위주로 성장하던 R&D를 차세대 원전·수출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운전(2025~2028년) ▲차세대 핵연료(2026~2032년)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2026년~계속)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R&D 규모도 현 정부 5년간 민관 4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원전 일감과 특별금융 등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3조원이었던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특별금융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미나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특별금융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인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내 'SMR 선도국 도약 전략' 발표…원전산업 로드맵·특별법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를 검토하는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함께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와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민관 40여개 기관으로 이뤄진 SMR 얼라이언스와 함께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 얼라이언스 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 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의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를 약속했던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은 올 3분기 내 초안을 마련해 4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중장기 원전정책 방향과 질적 고도화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담게 된다. 현재 정부는 로드맵 수립 전담반(TF) 회의와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연내 완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로드맵의 지원근거와 SMR 도입 촉진 등을 법제화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분기 내로 법 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7월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 중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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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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