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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尹대통령, 與 참패에 남은 3년도 국정운영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31

개헌저지선 간신히 확보...조기 레임덕 우려
내각 쇄신·대통령실 참모 개편 나서나
개혁 위해 야당과 협상 필수...대폭 양보 불가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21대 국회 시절 뼈저리게 느꼈던 여소야대(與小野大)에서의 정국 운영의 어려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실정의 책임을 물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참모진을 교체하는 등 인석 쇄신을 꾀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협치가 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9 photo@newspim.com

11일 오전 9시45분 기준 개표 결과(99.93%)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각각 14석과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두 당의 총 의석수는 187석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9석을 포함해 총 109석이 예상돼 개헌저지선(100석)을 지킨 원내 2당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범야권이 190석에 가까운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권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된다. 이에 거대 야당과의 협치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해 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고, 거부권 자제, 특검도 일부 수용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면 레임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면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도 레임덕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당내 갈등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윤 대통령이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도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이전 내놨던 감세 등 각종 공약도 현실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 정책을 실제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 당내 비윤계를 중심으로 국정 기조 변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급속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비윤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패배 후 참모진과 내각을 교체했다.

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대부분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통한 건데, 윤 대통령은 참패에 대해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하겠지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민생을 챙기는 등의 모습을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참모진을 소폭 교체하는 등 일부 상징적 변화만 있을 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참패를 인정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구성해 공정한 사회로 탈바꿈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그 두려운 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자 외면해버리고만 싶었다"라며 "여당에게 비참한 굴욕을 강요한 이 결과에 어찌 윤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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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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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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