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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외신들 "여당 총선 대패"...'중도층 포용 실패·불통 이미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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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178~197석으로 과반 확보 예상
윤 대통령 남은 기간 '레임덕' 예상
불통 이미지에 중도층 이탈...외교 정책은 '큰 변화 없을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란 예측에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로 큰 타격을 입고 임기 남은 기간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불통' 대통령 이미지 속에 중도층 포용에 실패한 것이 총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4.10 mironj19@newspim.com

◆ 범야권 178~197석으로 과반 확보 예상...남은 임기 '레임덕' 예상

로이터 통신은 이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가 전체 300석 중 최대 10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으로 과반수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역 인근에서 열린 곽상언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8 pangbin@newspim.com

블룸버그 통신 역시 총선 패배 시 기업규제 완화·부동산 거래세 감면 등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력을 상실할 것으로 봤다. 시장에서 기다린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법 개정인데 법 개정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최근 몇 주 한국 증시와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초 1300원 달러 아래로 일시 내리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지연 관측과 더불어 범야권의 총선 승리가 점쳐지면서 이날 1360원도 돌파했다.

◆ 고집불통 이미지에 중도층 이탈...외교 정책은 '큰 변화 없을 듯'

주요 외신들은 이번 선거의 패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꼽았다. 의료개혁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선거 승리에 핵심인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2022년 근소한 표차로 대선에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 확대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중도층 포용에 더 힘써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8 photo@newspim.com

또 주요 외신들은 야권의 표를 합치면 국회 300석 중 200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럴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끝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윤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구상은 총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대북 강경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는 총선 패배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 정책에만 더욱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총선의 지역구 후보 당선자 윤곽은 한국시간 기준 11일 새벽 2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결과는 더 늦어져 이르면 오전 5시에 나올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년과 비교해 개표에 2시간 이상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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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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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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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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