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4.10총선] '巨野 정국' 4년 더…'검찰 개혁' 재개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09:25

민주, 文 정부 시절 '미완성 검찰개혁' 추진
이재명·조국 ,검찰과 악연…조국은 '시한부 의원직' 가능성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모두 '검찰 개혁' 공약을 우선 순위에 올려둔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검찰 개혁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9석으로, 개헌 저지선만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 野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내놓은 정책공약집 '민주수호' 항목에 1번으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최우선 사항으로 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권의 숙원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정부 시절 진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 그쳤고, 이마저도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복원됐다.

또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국회 입법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범위 안에 누설·유출도 포함하고 법원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 최우선 순위에 뒀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 분야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 여당 대표들, 검찰 개혁 '의지 충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개혁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법안을 단 3주 만에 처리하고,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바꾼 점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검찰과의 악연이 깊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송사에 시달리고 있고,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아직 1심 선고도 난 사건이 없어 재판 확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조 대표의 경우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의 2심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 대표가 국회의원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주당과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다.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논문 대필의혹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특검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