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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가 뭔데 까불어" 발길질에 욕설까지…만만한 게 경찰?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06:00

매년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거 건 1만건 넘어
폭행·협박에 심리적 부담도
전문가 "더러워도 참는다는 문화 형성돼…처벌 수위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여성 A씨에게 6개월의 징역에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두 여성이 발차기를 하며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를 수차례 발길질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뒤 경찰관 위치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에서 40분간 욕설을 일삼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너네가 뭔데 까불어"라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1만건을 넘나드는 가운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9일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는 1만 1426명, 2019년에는 1만 1652명, 2020년에는 1만 1172명, 2021년에는 9132명, 2022년에는 1만 288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겪는 관련 피해는 주취자의 구타나 욕설 등이다. 이에 따라 업무 중 상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는 만취해 고성방가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상해와 같은 가시적인 피해외에도 경찰관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도 문제다. 지난해 말 한국경찰학회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에서 경찰관 극단적 선택 사망자는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과 2021년 각 24명, 2022년 21명 수준이었다.

특히 직무별로 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중 절반가량은 일선 업무를 처리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지역 경찰이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공무집행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건을 처벌하려면 행정 업무를 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사건이 발생해도 실제 처벌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며 "경찰과 국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역시도 신경 쓰이고, 또한 이후 민사소송 등으로 넘어가면 그건 경찰관 개인의 일이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더러워도 참는다'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형법상의 형량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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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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