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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양문석 대출은 명백한 불법"...이르면 5일 조사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1:50

오늘부터 새마을금고와 합동조사, 이틀 후 중간발표 가능
중대성 고려해 개인적으로 조사 결정, 정치적 개입설 일축
과거 저축은행 불법대출 유사성 언급, 해당 조사인력 투입
명백한 불법 영역이라 생각" 강조, 총선전 발표는 확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현장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대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돌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기일수록 '원칙'에 입각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실이나 여당과의 사전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적 개입설을 일축했다. 이르면 이틀후에 중간조사 결과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양문석 페이스북]

이 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과거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있고 관련된 전문인력도 있어 먼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조사인력 파견 등을 제안했다"며 "시기적으로 민감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럴 때 일수록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2~2023년 사이에 발생한 저축은행 불법작업대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고의성이 큰 3개 저축은행에 중징계 조치를 내린바 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금융권에서는 대출절차나 수법 등이 금감원이 조사한 저축은행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편법대출 의혹은 이르면 이번주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정인에 대한 개별사안이고 금감원 전문인력까지 투입되면서 시간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틀 정도 지나면 중간발표를 할지 추가 조사를 해야할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법적 권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조사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오늘, 내일 조사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8 mironj19@newspim.com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합동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단순 편법대출이 아니라 해당 시기 가계대출증가를 막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했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기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나 여당,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하면 오히려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전적으로 혼자 판단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확인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사결과 역시 '회색'이 아니라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명백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율배상이 시작된 홍콩ELS 사태와 관련된 판매사 처벌(제재) 수위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리스크를 빨리 예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적합하게 진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특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원 등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있다. 원칙에 맞춰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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