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감원장 "양문석 대출은 명백한 불법"...이르면 5일 조사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1: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부터 새마을금고와 합동조사, 이틀 후 중간발표 가능
중대성 고려해 개인적으로 조사 결정, 정치적 개입설 일축
과거 저축은행 불법대출 유사성 언급, 해당 조사인력 투입
명백한 불법 영역이라 생각" 강조, 총선전 발표는 확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현장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대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돌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기일수록 '원칙'에 입각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실이나 여당과의 사전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적 개입설을 일축했다. 이르면 이틀후에 중간조사 결과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양문석 페이스북]

이 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과거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있고 관련된 전문인력도 있어 먼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조사인력 파견 등을 제안했다"며 "시기적으로 민감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럴 때 일수록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2~2023년 사이에 발생한 저축은행 불법작업대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고의성이 큰 3개 저축은행에 중징계 조치를 내린바 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금융권에서는 대출절차나 수법 등이 금감원이 조사한 저축은행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편법대출 의혹은 이르면 이번주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정인에 대한 개별사안이고 금감원 전문인력까지 투입되면서 시간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틀 정도 지나면 중간발표를 할지 추가 조사를 해야할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법적 권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조사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오늘, 내일 조사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8 mironj19@newspim.com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합동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단순 편법대출이 아니라 해당 시기 가계대출증가를 막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했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기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나 여당,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하면 오히려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전적으로 혼자 판단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확인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사결과 역시 '회색'이 아니라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명백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율배상이 시작된 홍콩ELS 사태와 관련된 판매사 처벌(제재) 수위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리스크를 빨리 예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적합하게 진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특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원 등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있다. 원칙에 맞춰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