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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사업자대출로 개인 빚 상환시 '위법'"...당국,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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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 실행 금고 현장검사 착수
금융권, 작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구조와 유사 의심
금융당국, 조사결과 봐야...양문석 "사기대출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당시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은 편법대출을 넘어 불법대출 혹은 사기대출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가 2021년 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오전 소속 직원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으로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매입했다. 이후 5개월 뒤인 2021년 4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보유 자산이 예금 150만원에 불과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고, 개인사업자로 꼼수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양문석(왼쪽)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03.17 yunhui@newspim.com [사진=양문석 X(구 트위터)]

당시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6억3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선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며 '편법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출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에 따라 사기대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다"며 "(편법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출 의혹과 관련 과거 저축은행 업권에서 일어났던 작업대출 구조와 유사하다고 본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대출들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이용됐다. 여기에 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다. 금융당국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의 조사결과를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양 후보의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개인 대출 상환에 쓴 것이라면 용도 외 유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편법대출에 대한 책임이 새마을금고에 있는지 양 후보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양 후보가 대출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위변조에 가담했다면 불법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양 후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실상 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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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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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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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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