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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고 검사인력 파견, 양문석 불법대출 증거 찾는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24

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투입
금감원,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성 의심
"5일 이내 결론"...총선 전 검사결과 발표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불법 대출'로 직접 규정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향후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편법대출 의혹 검사에서 작업대출 여부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불법행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문석 후보의 11억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건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흑백의 문제인 것 같다"며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당시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보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작업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2022~2023년 사이 발생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금감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대출들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이용됐다. 여기에 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8 mironj19@newspim.com

이 원장도 이날 이전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사례를 주목했다. 이 원장은 "당시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로 집값의 80~90%를 대출받아 종잣돈 3억~5억원으로 단기간에 3억~5억원의 수익을 내면서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버는 일당들이 있었다"며 "'편법이다', '관행이다' 했지만 이미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는 만큼 이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편법대출 의혹 검사에는 금감원 중소금융검사국 인력이 투입되는데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을 적발한 검사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검사가 진행중으로 정확한 내용이 파악 안됐고, 아직 확정된 사항도 없어 말하기 조심스럽다.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고 검사하고 있다"며 "이번에 투입된 검사역들은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라고 전헀다.

국민이 관심이 높은 만큼 검사 결과는 총선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은 아닌 만큼 검사 기간으로 5일을 잡았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정리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매입했다. 이후 5개월 뒤인 2021년 4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보유 자산이 예금 150만원에 불과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고, 개인사업자로 편법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관행이라며 사업자대출을 제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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